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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대선 D-1...새 정부 출범, 산적한 과제 앞에 서다

새 대통령, 즉시 집무시작
재정 파탄과 경제위기 직면
한미관세 협상과 지역의료 문제해결 과제

(국회=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정부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이 막중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집무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우선, 새 정부는 대외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은 새로운 정부에 심각한 도전으로, 역대 최악의 재정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집권 3년 차인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미 수출 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며, 주요 투자은행들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0%대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1분기 역성장(-0.2%)과 내수·수출 부진이 겹친 결과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급변하는 국제통상 질서와 한미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해법도 시급하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 역시 어려운 과제다. 공공기관의 2차 이전 계획도 새 정부에서 마무리돼야 할 일이다.

 

한편,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 사이에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았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들은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으며, 3번의 TV 대선 토론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기보다는 상대를 헐뜯는 모습이 주를 이뤘다. 결국, 대선은 '말의 경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새 대통령은 5년마다 출범하는 정부보다 더 큰 국민들의 기대를 짊어지고 출발선에 서야 한다.

 

그만큼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선에서 패자는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는 패자를 포용하며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

 

이번 대선 기간 다시 불거진 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 등 새 정부가 당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대통령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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