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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기고·칼럼 "DSR" 민생은 추락하는데, 정쟁 중독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이재명 정부는 민생소비쿠폰까지 풀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정작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나아진 게 없다. 건설 경기는 DSR 규제라는 옥죔에 질식하고, 새마을금고·신협마저 불안정에 휘청거린다. 서민들의 금융 버팀목까지 흔들리는 이 현실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민생 안전망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민의 절규보다 정쟁에 고삐 풀린 말처럼 달려가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수도권은 과밀에 허덕이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리는데,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적 잣대로 전국을 하나의 규제틀에 가둔다. DSR 같은 규제를 지방 소득 수준, 지역경제 실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유연함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곧 지방을 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철저히 방기하는 위험한 정책 태만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행태다. 윤석열 전 정권의 극단적 정치 선동은 아직도 국론을 갈라놓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미 정권은 교체됐는데도, 여전히 내란을 부추기는 듯한 무책임한 언행이 멈추지 않는다.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정치가들의 작태가 마치 ‘정권 투쟁’을 국가 최고 과제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
- 조계철 기자
- 2025-09-11 10:43
기고·칼럼 새마을금고 절반 이상 부실 위험, 전북 금융안전망 전면 재검토해야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지역 새마을금고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에 놓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금융 불안이 아니라 제도적 결함과 감독 실패를 드러내는 신호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금융 기반인데, 그 중 절반이 붕괴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지역 경제의 안전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적 문제와 감독 소홀 이번 위기의 본질은 개별 금고의 운영 미숙만이 아니다. 중앙회와 금융당국은 이미 장기간 나타난 건전성 지표 악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지역별 취약성을 방치했다. 체계적 리스크 관리 없이 금고 간 규모 격차와 부동산 편중 대출을 묵인한 결과, 지금과 같은 불안이 표면화된 것이다. 지역경제 악영향 새마을금고의 불안은 단순한 금융기관의 손실로 그치지 않는다. 자금 순환의 병목은 상공인과 농업 자금 유동성에 타격을 입히고, 예금자의 불신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전북 경제는 수도권에 비해 금융 인프라 다변성이 약한 만큼, 새마을금고의 동요가 곧 지역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필요 개혁 방향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 금고의 정확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포괄적 구조조정과 함께 예금자 보호
- 조계철 기자
- 2025-09-11 10:41
기고·칼럼 '혈세낭비' 용인 경전철의 교훈

용인 경전철 사업은 1996년 관광 활성화와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용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완공 후 실제 이용객 수는 교통연구원이 예측했던 하루 13만9000명의 5%인 9000명 수준에 그쳤고, 누적 적자와 1조원 이상의 혈세낭비라는 오명을 남겼다. 그 원인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 운용수입을 보장하는 불리한 계약 조건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장된 수요예측에 있었다. 시의 재정부담과 시민 피해가 장기화 되면서, 2013년 8명의 용인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해 전·현직 시장, 사업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 등 34명을 상대로 1조232억 원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경전철 사업 실행 전반에 걸친 재정 손실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시민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로, 지방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1919년 설립되었다. 그 산하 기관인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은 국제 상업 분쟁 해결
- 남원발전연구소 부소장·남원미래연합의원 이사장·김대규(법학박사) 기자
- 2025-08-23 22:28
기고·칼럼 [데스크칼럼] 새만금공항, 전북 경제의 마지막 승부수

전북은 늘 대한민국 경제의 변방에 머물러 왔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 축은 서해와 남해권으로 확장되었지만, 전북은 산업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산업 경쟁력은 정체됐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는 새만금국제공항과 내부 조기개발이다. 공항은 전북을 세계와 직접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내부 개발은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물류·주거 기반을 마련한다. 둘 중 하나라도 지연되면 전북 경제는 또다시 기회를 잃을 것이다.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공항·항만·산업단지·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거점이 형성된다. 이는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재편을 위한 전략적 플랫폼이다. 신재생에너지, 해양·수소 산업, 첨단 제조업의 집적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물론 환경 훼손 우려와 예산 부담이라는 걸림돌은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논란만 되풀이하며 기회를 흘려보낸 대가는 청년인구 유출, 산업 공동화, 세수 감소였다.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은 이미 전북을 잠식해 왔다. 지금이야말로 결단의 시점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2028년
- 조계철 기자
- 2025-08-17 19:09
기고·칼럼 [데스크칼럼] 윤미향 전 의원 사면논란, 정의의 위기인가?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악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 사면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면을 많은 이들은 이를 '면죄부 보은'으로 보고 있다. 광복절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날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역사와 양심을 팔아넘기는 행위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면 제도는 국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번 사면은 오히려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성과 참회가 없는 자를 사면하는 것은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크다. 정부가 광복절을 진정으로 기념하려면 영웅을 기리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면이 강행될 경우, 2025년 광복절은 '망쪼절'로 기록될 수 있으며, 윤미향 사면 사건은 정부의 도덕적 파산을 상징하는 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면이 집행되는 순간,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생명을
- 기자
- 2025-08-11 10:07
기고·칼럼 '법 위의 권력자'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로 국민신뢰 무너뜨렸다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를 이용해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거래를 한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춘석 의원이 직접 법을 농락한 이 사건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가 적폐로 물들어 있음을 재확인하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는 이춘석 의원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는 그의 태도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부패의 대표적 사례로, 정치와 법, 윤리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나 말뿐인 사과는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없으며, 무관용의 법 집행과 철저한 정치적 혁신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부패의 뿌리를 뽑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러한 부패와 배신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최후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반성과 쇄신을 보여줘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잃을 것이다. 대한민국
- 기자
- 2025-08-07 09:48
기고·칼럼 [데스크칼럼] '살려달라'는 외침 무시된 국가...시스템 전면개혁 시급

스토킹범죄로 인한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임시조치와 접근금지명령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반성한다는 이유로 처벌이 미뤄졌고, 결국 여성은 잔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의 공권력이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관련 법규는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와 비효율적인 법 집행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반복되는 위협을 현실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구속, 위치추적, 전담 신변보호관 지정 등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는 가해자의 반성을 보호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반복적 접근금지 위반에는 전자장치 부착 법률을 강력히 적용해 가해자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또한, 일선 경찰과 검찰의 무책임에는 공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실질적 형사 처벌이 따라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입법, 특화신속처리법원 설립, 국가직 신변보호관 지정, 24시간 비상경보 시스템 등 전방위적인 제도
- 기자
- 2025-08-06 23:32
기고·칼럼 전주·완주 통합, 왜 반대 여론이 들끓는가?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그 자체로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로는 '통합'이 아닌 '흡수'에 가깝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첫째로 주민의 뜻 무시, 공감과 동의 실종 2024년 기준 완주군 사회단체의 93%가 공개적으로 통합 반대를 선언했고, 주민투표에서도 과반이 반대표를 던진 명백한 민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는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예산 격차, 복지권 박탈에 대한 우려 완주군 1인당 예산은 840만 원, 반면 전주시는 400만 원. 통합 시 완주군민 예산이 458만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불신의 정치, 깨진 약속 통합과 관련한 각종 약속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경·폐기 가능하다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실제로 2013년 통합 무산 후 단 2개월 만에 완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일방적으로 폐지된 전례는, 더 이상의 신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은 정치적 쇼이자 주민 기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넷째 자치권 침해, 대표성 축소 통합 후 완주군의 정치적 목소리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이익 대변 기능이 약화되고, 시의회 내 완주 출신 의원 비율까지 줄어
- 기자
- 2025-08-06 15:44
기고·칼럼 [데스크칼럼] 전주-완주 통합,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선택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이는 쇠퇴하는 지역의 미래를 구할 절체절명의 기회이며,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경제 둔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통합은 그 해법이자 반전의 열쇠다. 두 지역이 통합할 경우, 한 지자체로서 인구 75만의 중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는 전국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개별 지자체로 남는다면 수도권 빨대현상에 계속 끌려다닐 뿐, 지역의 소멸은 시간문제다. 통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지역 청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다. 생활권과 경제권 역시 이미 하나다. 시민들은 행정 경계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 행정만 이원화돼 있어 낭비되는 예산과 불편만 커지는 구조다. 통합은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산의 낭비를 막으며 시민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역사로 보더라도 전주와 완주는 본래 하나였다. 수백 년을 함께 살아온 이 땅을 다시 하나로 묶자는 것이다. 이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합리적 회복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례시’ 지정, 행정·
- 기자
- 2025-08-02 11:45
기고·칼럼 [데스크칼럼] 전북특별자치도의 운명, 지금 우리의 결단에 달렸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운명, 지금 우리의 결단에 달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꿈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이것은 전북 도민의 삶을 바꾸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절체절명의 희망이다. 하지만 이 희망이 현실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잃을 것은 너무나 크다. 포기하거나 방관할 시간이 결코 없다! 5대 핵심산업, 우리 지역의 심장이다.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은 전북의 정체성을 담아낸 생명줄이다. 이 땅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자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끝장이다.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는데도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 고통은 전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 될 것이다. 새만금의 광활한 땅이 미래를 품고 있다. 나는 매일 그곳에서 다시 뛰기 시작할 전북경제의 심장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심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대규모 투자유치와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민관이 하나 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이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 특히, 청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다. 청년이 떠나는 마을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곳이다. 이 청년들
- 기자
- 2025-08-01 16:06
기고·칼럼 [데스크칼럼] 전북의 관급공사, 더는 외지업체의 ‘놀이터’가 되어선 안된다

전북의 관급공사가 외지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 정작 공사는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지만, 실질적인 수익과 일자리는 외지 대형건설사들이 가져간다. 현장의 소음과 불편은 전북도민이 감당하지만, 그 결과물은 지역경제와 무관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역업체들은 번번이 하청의 하청으로 밀려나며 기술력 축적과 자생력 확보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젊은 인력은 떠나고, 건설업계는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왜곡은 단순한 수주 경쟁의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정의로운 경제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제 지역 보호는 선택이 아니다. 전북 건설업의 생존 문제이고, 지역경제의 숨통을 터주는 유일한 길이다. 지역 하도급률 의무화, 외지업체와의 공동도급 강제, 지역자재·인력 사용조건 명문화, 적용가능한 용적률 인센티브 조례의 조기 정착 등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말뿐인 '상생'은 더 이상 허용되어선 안 된다. 공정한 시장, 균등한 기회, 그리고 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전북이 스스로 자립 기반을 구축하지 않는 한, 타지역이 대신해줄 일은 결코 없다. ‘값싸기보단 공정하게, 따돌림보단 동반성장으로' 지금이
- 기자
- 2025-08-01 15:45
기고·칼럼 IB 교육, 남원 구도심 부활의 열쇠?...지역 활성화 기대

남원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남원은 한때 번성했던 지역이지만, 최근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으로 인해 구도심이 침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남원발전연구소 부소장/남원미래연합의원 이사장 김대규(법학박사)]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재 육성은 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은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능력과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키워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벗어난, 획기적 역량 중심 교육이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교육의 혁신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IB교육은 초등(PYP), 중등(MYP), 고등(DP)으로 나누어 연령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남원시는 초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서남대 폐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매년 약 1,000 여명씩 감소하고 있다. 2020년 80,6
- 기자
- 2025-08-01 12:25
기고·칼럼 IB 교육이 소멸지역 살린다

(기고=전북제일)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은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감 능력을 길러 국제적 소양을 갖춘 평생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B교육은 초등(PYP), 중등(MYP), 고등(DP)으로 나누어 나이와 진로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YP(Primary Years Programme)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전인적 성장과 탐구 중심 학습을 지향한다. MYP(Middle Years Programme)는 중학생 대상이고 학습과 실생활의 연계, 폭넓고 균형 잡힌 교육을 목표로 한다. DP(Diploma Programme)는 고등학생 대상이며 심화 학습과 논문, 비판적 사고, 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 표선초·중학교는 IB 교육 도입 이후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표선초는 2020년 240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61명으로, 표선중은 2020년 349명에서 2025년에는 1학년 신입생만 9학급 237명, 전체 재학생은 700여명에 달한다. 표선초는 2022년 11월 21일, 표선중은 2022년 12월 2
- 김대규 박사 기자
- 2025-07-07 15:42
기고·칼럼 보이스피싱,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남원=전북제일)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수단과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며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들어 ‘군부대’, ‘연예기획사’ 또는 ‘정치단체’를 사칭해 신분을 속이고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본인을 대신해 대량주문해 피해금을 송금하게 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첫째, 대량주문이 들어오면 실제 사무실(군부대, 정치단체 등)에 직접 전화를 통해 확인한다. 둘째,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 대리구매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셋째, 의심스러운 상황이면 즉시 통화를 중지하고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화로 요청하는 개인정보 등은 특히나 민감하게 여기며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야한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단순히 재산을 편취하는 것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
- 이병수 경사 기자
- 2025-06-13 13:29
전북자치도 [성명서] '극우 역사관 퍼뜨리기' 논란, 교사들 경악

(전북=전북제일) 전북교육바람개비 = 극우 성향의 역사관을 퍼뜨리려는 시도가 학교 현장에서 벌어져 교사들이 경악하고 있다. 2일 전북교육바람개비는 최근 교총에서 유출된 정보를 통해 약 1만 명의 교사가 국민의힘 '교육특보'로 강제 임명된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방과 후 돌봄 강사를 학교에 침투시켜 극우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교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교사들은 정치 중립을 이유로 입에 재갈이 물린 상황에서, 방과 후 돌봄 강사들을 통해 극우 이념을 주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생들이 극우 매체와 유튜브에 노출되면서 우경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민주시민 교육이 절실하지만,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들이 이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새로운 대통령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극우 단체로 양성된 인력을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받고 있다. 교육계와 사회 각계에서는
- 전북교육바람개비 기자
- 2025-06-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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