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속도 늦추면 기회는 없다 — 공항 완공이 먼저다

[전라신문] 진재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의 전면 재조정을 선언하며 “희망고문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현실적 접근이란 명분은 옳다. 그러나 지금 새만금이 필요한 것은 ‘조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30년의 헛된 약속 끝에 마침내 기틀을 잡을 기회를 또다시 행정적 검토와 명분 싸움 속에 흘려보낸다면, 새만금은 다시 ‘미완의 반도’로 남게 될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단순 매립과 구상 단계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완공을 주저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공항은 새만금의 얼굴이자 관문이다. 활주로가 닫혀 있는 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도, 외국 자본의 진입도 불가능하다. 아무리 AI 데이터센터나 2차전지 클러스터를 말해도, 하늘길이 막힌 땅에 외국 기업이 설 자리는 없다. 경제는 속도를 잃어선 안 된다. 외국 자본은 ‘기다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기회’다. 주변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새만금은 다시 용역보고서 속의 이름으로 사라질 뿐이다. 매번 “현실적인 조정”이라는 말로 지연된 결과가 오늘의 정체다. 정부가 진정 새만금을 국가 균형발전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면, 공항 완공을 최우선 전략사업으로 명시하고 속도를 붙여야 한다. 지역 개발은 구호가 아니라 공간의 경쟁력이다. 새만금의 지도를 진짜 살아 있는 경제지도로 바꾸려면, 국제 공항·항만·산단을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엮을 실행력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공항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한 나라의 ‘미래 산업 허브’ 약속을, 어느 외국 기업이 믿겠는가. 이제 더 이상 새만금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공항 완공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국가 신뢰 회복의 시험대다. 도로 위의 지연논리가 하늘길까지 막는다면, 정부가 말한 ‘희망고문 종식’은 또 하나의 수사로 끝날 것이다. 새만금을 살리는 길은 느린 균형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빠른 실행에서 시작된다.

전주시의회, 주민대표 선출권 ‘의회 독점’ 논란

전주시의회전경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 주민이 뽑지 않는 주민대표...전주시의회가 만든 기묘한 자치 구조 ​ 전주시의회가 소각장 및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 관련 법령은 주민대표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만, 전주시 조례와 실제 공고문은 주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시의회가 최종 추천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반드시 주민대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들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 그러나 전주시 폐기물시설촉진 조례 제9조와 별표 3은 주민총회나 마을별 투표 절차 없이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선출한 뒤, 시의회가 이들 중 최종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 취지와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 같은 구조는 최근 전주시가 발표한 공고 제2026-83호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전주시는 주민대표 선출 방법으로 ‘공개모집 신청자 중 전주시의회에서 최종 추천’이라고 명시했다. ​ 특히 후보 등록 과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대표가 마을의 대표라기보다 의회의 심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현장에서 만난 주민 A씨는 “과거에는 마을 단위로 의견을 모아 대표를 세우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의회가 이를 존중했다”며 “이제는 개인이 시청에 서류를 내고 시의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주민 B씨 역시 “주민대표를 뽑는 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주민의 지지보다 의회의 평가가 더 중요해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이번 선출 과정에서 소각장 주민대표 11명을 뽑는 데 41명이 신청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마을 내부의 합의와 조정 절차가 사라지면서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고, 시의회를 향한 줄대기와 로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 전주시의회는 과거 주민 간 갈등과 이권 다툼을 줄이고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정작 주민이 대표를 선택할 권한이 사라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 특히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전주시의 방식은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 개선·이전 사업과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대표가 행정 책임자와 공동위원장을 맡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 기존 주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며, 시의원은 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할 뿐 주민대표를 선별하거나 추천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전주시처럼 주민대표를 공개모집한 뒤 의회가 최종 추천하는 구조는 수원시 사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전주시의회의 도덕성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지원기금과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대표를 의회가 직접 선별하는 방식에 대해 주민들은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 조례 별표 3은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업무를 행정 부서가 직접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종 추천권을 시의회가 쥐고 있는 현행 구조는 주민지원협의체의 독립성과 주민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대표를 직접 선택하고 책임을 묻는 데 있다. 주민의 선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행 제도가 과연 상위법의 취지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의회,시민 외면한 전주시의회, 누굴 위한 비공개인가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의 눈과 귀다. 권력을 감시하도록 맡긴 권한을 시민에게서 숨긴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최근 전주시의회가 주요 회의와 업무보고를 끝내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는 태도는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권력의 행태로 읽힌다. 시민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정작 시민 앞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이 과연 ‘지방의회’라 부를 자격이 있는가 .지방의회의 최대 책무는 행정 견제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마치 ‘집행부의 방패막이’처럼 행동하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의 부실과 무능을 덮기 위한 ‘정치적 방어막’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이다. 회의 공개를 꺼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비판보다, 집행부의 눈치를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공개될 토론이 시의원 스스로의 전문성 부족을 드러낼까 걱정하는가. 어느 쪽이든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대통령조차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시대다. 중앙정부는 국민 앞에서 설 명하고 평가받는 것을 감수한다. 그런데 전주시의회는 어떤 예외라도 된다는 말인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정 활동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혜’가 아니라 ‘의무’임을 잊지 말라. 비공개 결정은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태도의 선언이다. 전주시의회가 스스로를 감시의 주체가 아니라 ‘권력의 하부조직’으로 규정하는 순간, 시민은 그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된다. 투명성을 두려워하는 정치집단에게 시민은 더 이상 신뢰를 줄 수 없다. 전주시의회는 변해야 한다. 숨지 말고 공개하라. 행정이 아닌 시민을 대표하겠다면, 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전주시의회 깜깜이 상임위, 전주시의회는 왜 숨기나

2조 예산 심사 과정, 시민은 철저히 배제됐다

(전라신문) 진재석 기자 =전주시의회가 연간 2조 원대 전주시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를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회의가 실시간으로 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와 중앙부처 업무보고까지 전면 공개되는 시대에, 전북 최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는 시민의 눈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시의회는 본회의 일부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외부에 중계하지 않는다. 예산 삭감과 증액, 정책 검증, 산하기관 책임 추궁이 이뤄지는 가장 중요한 회의들이지만 시민은 회의 시간에 현장을 직접 찾지 않는 한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회의실에는 방청석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방청도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사후 공개되지만, 통상 수주 이상이 소요된다. 논란이 형성되고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는 정보 접근이 차단되고, 시민의 감시는 구조적으로 지연된다. 의회의 책임성은 사후 문서로만 남고, 실시간 검증은 처음부터 배제되는 방식이다. 전주시의회는 중계 시스템 구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집행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지역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미 상임위원회까지 인터넷 중계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 역시 기존 장비 활용이나 단계적 방식으로 회의 공개 범위를 넓혀왔다. 전주시의회만 유독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문옥 전주시민회 공동대표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의 감시를 부담스러워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의미”라며 “공개 회의에서는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처리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아니라 형식으로 전락해 온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의회의 비공개 운영은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북 도내 상당수 기초의회 역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북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인구를 가진 전주시의회가 이 흐름을 주도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이문옥 공동대표는 또 “회의 공개만으로 의회의 수준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공개를 하면 최소한의 긴장과 책임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최소한의 통제 장치조차 거부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의회’라는 인식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 공개가 당연한 행정 기준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북 최대 기초의회는 여전히 핵심 회의를 시민의 감시 밖에 두고 있다. 전주시의회의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시대 흐름과 맞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낼 일인가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주시의회가 또 한 번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비위·일탈 논란에 휩싸인 의원 10명에 대한 징계가 ‘공개 사과 2명, 경고 8명’이라는 사실상 면죄부 수준으로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수차례 반복돼 온 지방의회의 자기 보호 본능,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결정이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과 특권처럼 다룬 책임을 이렇게 가볍게 털고 가겠다는 것인지, 전주시의회는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이번에 도마에 오른 비위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공공지원 사업이 특정 의원과 그 주변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 배우자가 재직 중인 기관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여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한 행태, 대규모 재난과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도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관광성 해외 연수’를 강행한 일까지, 하나하나가 공직윤리의 최소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른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윤리특위의 결론은 ‘공개적으로 한 번 사과하고, 또 한 번 경고하자’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로서는 “결국 솜방망이 징계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 아니냐”는 냉소를 거둘 수 없다. 절차 또한 문제다. 논란은 최소 수개월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시의회는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시점에서야 뒤늦게 의원 10명을 한꺼번에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그 과정에서 외부 자문 기구의 의견과 징계 수위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다수 정당과 소수 정당 소속 의원에게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가 결정된 뒤, 일부 징계 대상자들이 다시 ‘우수 위원’으로 선정되는 자화자찬 쇼까지 더해지면서, 윤리 시스템 전체가 ‘면죄부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전주시의회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처럼 봉합하려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역 민주주의에 돌아간다.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견제와 감시 기능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행정은 폐쇄적 관료주의와 이익 집단 정치에 더 취약해진다. 또한 “어차피 징계 받아도 경고 아니면 사과”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가 의원들 사이에 자리 잡을 경우, 오늘의 일탈은 내일의 더 큰 부패로 되돌아올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지금의 결정을 “최선이었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수준의 징계로 귀결됐는지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이제는 ‘징계 쇼’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꿀 때다. 첫째, 의원 비위와 이해충돌 사안을 다루는 윤리심사와 징계 절차에 외부 시민위원과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회의 내용과 표결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 둘째, 이해충돌 방지·업무 관련 예산 배분·해외 연수 등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회 수준을 넘어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최소 정직·제명까지 갈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징계 의원에게 각종 ‘표창’과 ‘우수 위원’ 선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스스로에 대한 포장과 면세를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 개편 과정을 전주시의회 혼자서 밀실에서 짜지 말고 시민사회와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약속이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이미 끝난 일”로 넘길 생각을 접어야 한다. 비위와 일탈은 어느 지방의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재발을 막는 시스템으로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그 의회의 수준이 갈린다. 스스로를 감싸는 데 급급한 의회는 결국 시민으로부터 외면받고, 그 자리를 더 과격하고 반정치적인 정서가 채우게 된다. 전주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의회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를 향한 온정이 아니라, 시민을 향한 냉정한 책임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