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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법원

남원시 자랑스러운 남원경찰, 공동체 치안 모범을 세우다

(남원=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남원경찰서(서장 김우석)는 21일 2025년 3분기 「자랑스러운 남원 경찰」 시상식을 개최해 중앙지구대의 오정규 경위와 수사과의 정하경 경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지역사회 치안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먼저 오정규 경위는 협력치안을 통해 공동체 치안활동을 활성화하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에 힘써 따뜻한 치안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그의 노력은 남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민과 경찰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하경 경사는 특가법 보복 범죄, 마약류 위반, 차량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 등 지역 사회의 치안을 강화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 그의 활약은 남원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며, 지역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데 일조했다. 김우석 서장은 "자랑스러운 남원 경찰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조직 내 귀감이 되는 남원 경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박철의 기자
- 2025-07-21 12:53
경제 전주농협 이사 선거서, '돈봉투 살포 의혹' 23명 검찰 송치

(경찰=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 의혹'이 경찰수사 결과 23명의 임원진이 검찰에 송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7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전주농협 이사와 감사, 대의원 등 총 2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에 진행된 전주농협 이사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과 농산물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감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주농협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돈봉투 살포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노조의 폭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박철의 기자
- 2025-07-18 07:51
경찰·검찰·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증거인멸 우려”

(법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번 구속영장은 새벽 2시7분에 발부됐으며, 영장심사 시작 후 6시간40분 만에 결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재구속되는 사례가 됐다. 구속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검은 최대 2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형사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이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박철의 기자
- 2025-07-10 02:21
경찰·검찰·법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 특검 조사...'VIP 격노설' 핵심 인물로 지목

(특검=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윤석열 정권 외교안보 실세로 꼽혔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인물로, 이른바 'VIP 격노설'의 중심에 서 있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하고 실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김 전 차장은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지난 2023년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시작한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에서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 전 차장의 통화기록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특검에서는 김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명확히 제기되면서 소환 조사가 결정됐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두번째로 소환되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전
- 박철의 기자
- 2025-07-09 16:00
남원시 남원경찰, '6대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도시만든다

(남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남원경찰서가 남원시청 사거리에서 지역 단체들과 함께 '6대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9일 오전 열린 캠페인에는 남원시모범운전자회,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남원시녹색어머니회 등 약 40여 명이 참여했다. '6대 교통질서 확립'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은 끼어들기,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고속도로)으로, 남원시는 특히 시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어들기,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해 교통질서 준수를 홍보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간대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박철의 기자
- 2025-07-09 12:32
경찰·검찰·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 출석

(특검=전북제일) 안재용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된 영장 청구서는 66쪽에 달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선포 직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바 있어 이번 심사에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됐으나,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재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안재용 기자
- 2025-07-07 14:27
경찰·검찰·법원 충주시 공무원,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학대 혐의

(충주=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경기도 부천에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총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중 B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면서 A씨의 성범죄 정황을 포착,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및 피의자 조사를 통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철의 기자
- 2025-07-03 14:03
경찰·검찰·법원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본격수사 착수

(특검=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김건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첫 강제수사로,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본사와 주요 피의자 자택 등 10여 곳에서 PC에 저장된 각종 파일과 문건을 확보 중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5∼6월 사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수사망에서 제외됐던 김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미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갱신하는 등 수사 준비를 서둘러 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이 넘겨받은 사건 중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으로, 삼부토건의 전·현직 경영진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조기 소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후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 이상선 기자
- 2025-07-03 10:43
경찰·검찰·법원 '경기도 법카유용 의혹'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기한 연기

(법원=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려진 것.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재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공모 피고인인 전 경기도 비서실장과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공판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예정돼 있으나, 정식 재판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를 대신 지불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정씨와 배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27일에 열릴 예정이다.
- 이상선 기자
- 2025-07-01 23:58
경찰·검찰·법원 검찰인사 대변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

(검찰=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오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고, 검찰의 '2인자' 역할을 맡게 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으며, 검찰 개혁에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되어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임명됐으며,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은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검찰 내부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조직 개편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상선 기자
- 2025-07-01 19:04
남원시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작…과태료·징역 가능

(산림청=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산림 내 흡연, 소각, 미허가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엄정한 법 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불법소각 행위, 입목 훼손, 미허가 시설물 설치 등이 포함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련 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산림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이상선 기자
- 2025-07-01 14:07
남원시 승진 임용식, 남원경찰서 영예로운 순간

(남원=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남원경찰서(서장 김우석)는 지난 6월30일과 7월1일, 경찰서 내 승진 임용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에서는 경사 양예라가 경위로, 순경 임민지가 경장으로 승진하며 영예를 안았다. 또한, 경위 선종윤은 경감으로, 경장 박형석과 이대중은 각각 경사로 승진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임용식은 남원경찰서장과 각 과장, 동료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따뜻한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우석 서장은 승진자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보답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승진자들은 새로운 직책에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박철의 기자
- 2025-07-01 13:44
경찰·검찰·법원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9개월 만에 전격 사의 표명

(검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중도 퇴진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따른 거취 결정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은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의원, 민정수석에 봉욱 변호사가 임명되며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이 완성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하면서 심 총장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의 사퇴로 인해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 시행 이후 16번째 중도 퇴진 사례가 발생했다. 앞서 김오수 전 총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채동욱 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으로 각각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차관은 취임식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반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사조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의 분위기 역시 급격
- 박철의 기자
- 2025-07-01 13:19
군산시 해루질 안전사고 방지위해 군산해경 손목밴드 배포

(군산=전북제일) 이찬우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해루질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키위해 특별한 손목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 손목밴드는 물때와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구조요청이 가능한 '해로드' 애플리케이션의 QR코드가 포함돼 있다. 특히, 야간에도 자신의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LED 발광 기능이 장착돼 있다. 해루질은 주로 밤에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는 활동으로, 해루질 도중 밀물에 고립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는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에서 해루질하던 70대가 밀물에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목에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손목밴드를 다음 달부터 관광객과 현장 체험학습 참여자 등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을 하는 분들도 사전에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루질을 즐기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 이찬우 기자
- 2025-06-30 13:52
경찰·검찰·법원 '친딸 성폭행 40년' 70대, 항소심서도 25년형 확정

(대전=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대전고등법원은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딸의 자녀까지 피해자로 만든 7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 B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겪어야 했으며, 270여 차례의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A씨의 폭력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 C양도 성폭행했음을 밝혀냈다. C양은 10세도 되지 않은 시기에 피해를 당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딸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모녀가 겪은 비극적인 고통을 지적하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 박철의 기자
- 2025-06-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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