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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전주완주 통합논란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우 시장은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전주시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대규모 출근길 홍보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는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우 시장이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 시장은 지난 25일 완주군에서 열린 통합 간담회에서 물을 끼얹는 항의를 받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최근 지방체 규모가 6,083억 원으로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우 시장은 이를 "부채가 자산"이라는 입장으로 설명하며, 장기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전한 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무분별한 세출이 지속될 경우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우 시장은 최근 유럽과 아시아를 순방하며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와의 협력 간
- 박철의 기자
- 2025-08-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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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데스크칼럼] 민생회복지원금, 정치보다 지속성을 고민해야
[사설] 전북의 여러 지자체가 앞다투어 ‘민생회복지원금’을 내놓고 있다. 김제·부안·정읍·남원·완주·진안 등이 명절 전후 전 주민에게 1인당 20만~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겠다는 취지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가계에 숨통을 틔우고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성과 정책의 순수성이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전북 지자체들이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선거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현금성 복지가 추진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들의 생활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단발성 지원금이 지역경제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같은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 산업 지원, 사회서비스 확충에 투자했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지자체들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지원금 집행 이후에도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주민을 위한 정책이 정치적 계산으로
- 조계철 기자
- 2025-08-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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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데스크칼럼] 산간벽촌 신선식품 공급, 지역경제 희망의 불씨 되길
산간벽촌과 낙도 주민들이 신선한 달걀과 고기를 손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약처가 농업협동조합에 냉장·냉동 차량을 활용한 포장육과 달걀 이동 판매를 허용하면서, 그동안 ‘식품 사막화’로 불리던 농촌지역의 오랜 불편이 드디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단순한 소비 편익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의 희망을 담고 있다. 그동안 상권이 줄고 유통망이 끊기며 소비 기반이 위축되던 농촌에 신선식품 공급망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더 나아가 축산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국 3만7,000여 개 행정리 가운데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곳이 27%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냉장차 이동 판매는 단순히 달걀과 고기를 파는 일이 아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키고, 공동체의 숨통을 틔우는 소중한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가 이동 판매 장소를 주민 의견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위생·품질 관리까지 꼼꼼히 챙긴다면 이 제도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농산물과 연계해 판
- 조계철 기자
- 2025-08-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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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데스크칼럼] 소상공인 비난 댓글 파문, 전윤미 시의원은 책임있는 답변 내놓아야
전주시의회 전윤미 시의원을 둘러싼 소상공인 지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전 의원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긴 댓글 때문이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정책 참여 부족을 ‘노력하지 않는 탓’으로 돌리며, 서류 제출조차 귀찮아한다는 식의 발언을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경제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읽힌다. 더 큰 문제는 이 논란이 단순한 개인 의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 의원의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미용실이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노력 부족론’은 정책이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성공시켜 보자고 해서 시작했다”는 표현은 정책이 공공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선택적 지원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공공의 신뢰는 무너진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금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마저도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다면 누가
- 조계철 기자
- 2025-08-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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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전북의눈] 소상공인 탓으로 돌린 ‘무책임한 언행’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긴 댓글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소상공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다. 소상공인들이 왜 참여하지 못했는지, 어떤 현실적 장벽이 있었는지는 애써 외면한 채, 단순히 “노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에게 이는 모욕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공적 자금을 다루는 시의원 가족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윤미 의원 부부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적 지원이 사적 이익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졌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취지가 ‘혈세 나눠 먹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인의 가족은 단순한 사인이 아니다. 공적 신뢰를 지탱하는 위치에 선 만큼 언행 하나하나가 시민의 눈길을 받는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성과는 자기 공으로 돌리고 실패는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
- 박철의 기자
- 2025-08-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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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데스크칼럼] 사이비 기자 알선행위, 지역 신뢰를 좀먹는 ‘흰개미’다
최근 일부 사이비 기자들이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과정에 개입해 거래를 알선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인의 이름을 빌려 사익을 추구하는 이 행태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좀먹는 부패의 시작점이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시민 세금으로 이뤄진다. 마치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쌓아 올린 둑과도 같다. 그런데 특정 기자가 개입해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그 둑에 흰개미가 갉아먹는 구멍이 생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작은 구멍 하나가 방치되면 결국 둑 전체가 무너져 내리듯, 공정성을 해친 작은 일탈은 지역 전체의 신뢰 기반을 붕괴시킨다. 언론의 역할은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비 기자들은 기자의 이름을 팔아 기관과 업체 사이에서 거래를 주선하며, 자신을 ‘언론인’이 아닌 ‘브로커’로 만들고 있다. 이는 기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언론인들까지 불신의 그늘 속에 몰아넣는 심각한 행위다. 이제는 지역 사회가 단호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국은 사이비 기자의 불법 알선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공기관 역시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는
- 조계철 기자
- 2025-08-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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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전북의눈] “언론의 책무와 오보의 그림자, 농진청 이전 사태가 남긴 교훈”
농촌진흥청 일부 기능의 수도권 이전 시도가 무산된 과정에서, 한 언론이 “국토부의 초동 대응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상황을 가장 먼저 포착하고 공론화한 것은 국토부가 아니라 농진청 출입 기자였다.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기자의 제보와 확인이 없었다면, 농진청의 조직 개편 계획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기자가 전북도와 긴밀히 접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덕분에 도와 관계기관이 대응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전 계획은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오보다. 특정 정치인이나 부처의 공으로 포장된 보도는 진실을 왜곡하고, 실제 역할을 한 주체를 지워버린다. 이는 단순한 사실 오류를 넘어 언론의 책무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기록의 왜곡은 향후 정책 판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농진청은 전북 농생명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기관이다. 일부 기능의 수도권 회귀는 단순한 인력 이동이 아니라, 지역 혁신 생태계 자체를 흔드는 문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최초로 드러내고 막아낸 기자의 역할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정치적 서사에 맞춰 사실을 덮어서는 안 된다.
- 이상선 기자
- 2025-08-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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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데스크칼럼] 농진청 수도권 이전 시도, 균형발전 기조를 무너뜨릴 뻔했다
농촌진흥청이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과 비판 속에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 사태는 국가 균형발전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애초 농진청은 일부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반대로 수원에 남아 있던 연구 기능 일부를 전주로 옮기는 교차 이전안을 추진했다. 겉으로는 조직 효율성과 농업 환경 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지방 혁신도시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정이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약속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다. 이를 손쉽게 뒤집으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농진청은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번 해명에서 농진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지역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지방에 뿌리내린 연구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는 것은 연구 생태계와 산업 연계를 약화시키고, 혁신도시 정책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수도권 이전을 입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몰이해이자 무책임한
- 조계철 기자
- 2025-08-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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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전북의눈] 졸속 행정통합, 지역 갈등만 키울 뿐이다
완주와 전주의 행정통합 논의가 뜨겁다.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이라는 6자 간담회 개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 방식은 지역민의 동의도, 실질적 청사진도 없는 ‘졸속 통합’으로 흐르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과 완주군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 차례의 자치단체장 토론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됐고, 주민들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다. ‘전북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통합이 지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완주군의 입장은 절실하다. 통합 과정에서 농촌과 도시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완주군민의 생활 기반과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친다고 해서 지역 경쟁력이 곧바로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재정 불균형, 개발 편중, 주민 소외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속도전”만 강조한다면 이는 지역 분권을 무시한 채 중앙이 결정을 밀어붙이는 구태 행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충분한 공론화, 주민투표, 장기적 발전 전략없는 통합은
- 이상선 기자
- 2025-08-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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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전북의눈] 남원시장의 ‘잘못된 선택’, 시민이 대가 치른다
(남원=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남원시가 또다시 거대한 재정 부담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최근 법원은 남원시가 추진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4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남원시장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결과다. 애초 계약 당시부터 불리한 조건은 예견되어 있었고, 수요 예측 역시 부풀려져 있었다. 그러나 시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정치적 치적만을 앞세워 사업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뻔하다. 예상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였다. 더 뼈아픈 점은, 시장이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불리한 협약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그 노력은 시민을 지켜내지 못했다. 전임시장이 막지 못한 협약, 검증하지 못한 수요, 현 시장이 책임지지 않은 결과를 시민이 짊어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책임 방기의 전형이다. 기자는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시장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추진하는 이 결정이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도시의 미래’라는 거창한
- 박철의 기자
- 2025-08-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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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데스크칼럼] 혈세 손실 위기 직면한 남원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절실하다"
남원시가 최근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남원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유리하게 체결된 실시협약과 행정적 판단 오류를 이유로 남원시에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남원시의 항소마저 기각됐다. 이는 시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 관광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계약 조항은 재정적 부담을 전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겼다. 이는 재정 안정성과 공공 이익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타당성 검증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사태의 본질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행정의 '기획 실패'로 이어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세금을 낸 시민들이다. 남원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불리한 협약을 방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과 시 행정의 본질적 책임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남원시가 해야 할 일은 '재발 방지'가 아닌 '책임과 혁신'이다. 공정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가 진단 시스템 도입, 주민들의 직접적인 감시 권한 강화
- 조계철 기자
- 2025-08-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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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데스크칼럼] 전북자치도 2036 올림픽 유치로 세계와의 만남을 준비하다
전북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가 아니다. 전북의 도시들이 지닌 개성과 강점을 집약해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기회이자,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상징적 여정이다. 우선 전주는 한국 전통문화의 심장이다. 한옥마을과 판소리, 한식으로 대표되는 전주는 개·폐회식과 문화행사의 중심 무대가 될 수 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주의 문화적 자산은 세계인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며, K-문화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군산은 근대 산업과 항만, 국제 무역도시로서의 저력을 지닌 곳이다. 해양 스포츠와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해운 물류 인프라는 ‘친환경 해양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올림픽 이후에도 군산항은 국제 경제 교류의 전진 기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익산은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를 간직한 도시이자 첨단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다. 이는 올림픽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가치와 직결된다. 백제문화유산을 활용한 성화 봉송이나 문화 프로그램은 올림픽을 문명 화합의 장으로 만들 것이며, 농생명 산업은 미래 먹거리와 친환경 비전
- 조계철 기자
- 2025-08-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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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데스크칼럼] 도시공원 조성, 주민 의견이 성공의 열쇠
전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녹지를 확충하는 일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삭막한 도심에 푸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미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공동체 회복,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원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공원 조성 과정에서 민간자본 의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크다.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서둘러 추진된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의 상당 부분을 아파트 단지나 상업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공원 본래의 취지와는 괴리가 크다. 시민들은 공원을 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뒤따르는 형국이 된 것이다. 녹지를 지키겠다던 사업이 오히려 난개발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둘째, 행정 절차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여전하다. 공청회와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사업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지, 조성 후 유지·관리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 또한 부족하다. 이
- 조계철 기자
- 2025-08-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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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두 번 죽이고 있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 효자동 자임추모공원 사태는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들이 고인의 유골조차 자유롭게 찾아 뵙지 못하는 현실, 이것은 명백히 행정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참사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법적 다툼이라 개입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추모공원은 단순한 땅과 건물이 아니다. 그곳에는 누군가의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고이 잠들어 있다. 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지방 행정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행정이 ‘중립’을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지금, 고인의 존엄은 훼손되고 유족의 인간적 권리는 짓밟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태도다. 시와 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끌고 있다. 그 사이 유족들은 추모의 권리를 빼앗긴 채 울부짖고 있다.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방관이 아닐 수 없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뒷짐 행정’을 지속한다면, 이는 단순히 무능이 아니라 직무유기이자 도덕적 파산이다. 행정은 당장 행동해야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강제 조정 절차 마련, ▶임시추모시설 확보, ▶유가족과의 공식 협의 테이블 가동 등 구체적 조치를 즉시 내놓아야 한다. 그 어떤 법적 다툼
- 조계철 기자
- 2025-08-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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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사설] 빚에 짓눌린 전북과 전주시, 개혁없이 미래없다
전북과 전주시의 재정경고음이 임계치를 넘고 있다. 전북 재정자립도 23.51%—올해도 전국 17개 시·도 최하위라는 낙인이 찍혔다. 특별자치도 출범에도 중앙 의존은 더 커졌다. 전주시 역시 '재정자립도 22.0%'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동시에 재정자주도 45.9%,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원이라는 적신호가 동시에 켜졌다. 문제의 본질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으로 ‘우리 돈’으로 살림을 꾸릴 능력의 지표, 재정자주도는 교부세까지 포함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다. 두 지표가 함께 꺼지고 있다는 건 구조적 위기다. 여기에 부채 급증이 더해졌다. 전주시 지방채는 2023년 3515억 → 2024년 4653억 → 2025년 6000억원대로 불어났고, 연간 이자만 약 195억원에 이른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전주시는 “자산 전환을 통한 미래 투자”라고 주장하지만, 빚의 비용과 현금흐름을 감당할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그 논리는 설득력을 잃는다. 왜 이렇게 됐나. 첫째, 세입 기반 취약—산업·인구 정체로 지방세가 늘지 않는다(전국 평균 자립도 하락 속에서도 전북은 하위 고착). 둘째, 의무지출 확대와 행사성 지출 비대
- 조계철 기자
- 2025-08-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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