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도의회 해외연수 수사가 끝내 의원들을 비켜간 채 공무원 몇 명만 입건하는 모양새다. 연수의 진짜 주인공인 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실무 공무원만 ‘희생양’으로 몰리는 꼴이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에 기생하는 낡은 관행이고, 정의를 우롱하는 결과다. 도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일정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혈세로 떠난 연수는 공부가 아니라 휴양이었고, 도민들 눈에는 ‘특권 여행’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검찰과 수사기관이 의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공무원에게만 칼날을 들이댔다면 그 수사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기획·승인·참여 모두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의원들을 솜방망이처럼 놔둔 채 공무원만 잡아들이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는 명백히 ‘꼬리 자르기’, 그것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권력의 중심에 선 선출직은 따로 있고, 실제 책임도 의원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권력 앞에 유약하게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실무자만 희생시키려 한다. 이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불의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도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의원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고 ‘특권적 해외여행’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전주시장이 굳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광 회장에게 승인서를 직접 전달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시장이 앞장서 민간기업의 호출에 응답하듯 나아가는 모습은 “시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건설 자본의 앞잡이”로 보인다. 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자찬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검증은 뒷전이었다. 이 모든 행정은 시민 없는 행정, 결국 기업을 위한 행정이었다.정치 지도자의 책임 방기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지역사회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초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 누구도 시민의 우려를 대변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고,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는 철저히 무시됐다. 정치권 역시 지역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단, 6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 얽힌 권력과 자본의 이권에 눈이 멀어 침묵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직무유기다.“랜드마크 전주”라는 허상 뒤의 장사판470m짜리 관광타워, 49층 아파트, 3500세대 대단지. 자광과 전주시는 ‘전주의 랜드마크’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부동산 장사다. 전국에서 난개발된 전망타워와 쇼핑몰의 실패 사례를 수없이 보면서도 전주는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 드론 월드컵 축구장 건립및 행사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강행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을 자초했다. 전주시는 드론 산업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시설 활용 방안이나 사후 관리 계획은 부재했으며, 결국 ‘전시성 행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명확한 계획 없는 예산 낭비축구장 시설을 거대한 드론 경기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지속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행사 이후에도 활용 방향이 불분명하고, 시설은 방치되거나 관리비만 잠식하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분명한 성과와 활용책이 따라야 하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한 준비는커녕 즉흥적 대응에 급급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 철저한 무능이다.전주시와 시의회의 직무유기더욱 심각한 것은 시 집행부의 추진력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심의·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전주시의회 역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오히려 보여주기식 국제행사에 들뜬 집행부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합리화시킨 꼴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무능한 시와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국정자원시스템 화재로 국가와 지방행정 전반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중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 전산자원은 주요 인프라와 다름없다. 전쟁, 재난, 테러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중화가 규정되어 왔다. 하나의 회선이나 서버가 화재, 재해로 멈추더라도 대체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현실은 참담했다. 백업망은 작동하지 않았고, 데이터 접근은 끊겼으며, 행정 서비스는 무력화됐다. 결국 정부가 수년간 강조해온 ‘재난에도 끄떡없는 전자정부’라는 구호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사태 이전까지 형식적 점검과 보여주기식 훈련만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는 점이다. 정기 점검 보고서는 늘 “이상 없음”이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은 “이중화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소요됐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 안전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은 또다시 외면받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의 명분을 내세우던 정부가 정작 전북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법원의 취소 판결 앞에서 표류하고, 완주·전주 통합은 갈등만 키우며 장기 표류 중이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도 국정과제에서 제외돼 동력조차 빼앗겼다. 이쯤 되면 전북은 더 이상 ‘균형 발전의 중심’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전북을 외면하는 한, 돌파구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 광주·전남, 부산, 강원은 이미 대통령이 찾아가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절박한 과제를 짊어진 전북은 순번조차 뒤로 밀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북을 홀대하는 정부의 민낯이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표방한다면서 전북 문제만 피해 간다면 이는 명백히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직무유기다. 새만금은 30년 동안 미완으로 내버려둔 정부 정책 무능의 상징이다. 국제공항은 법원 판결에 가로막히고, SOC 현안은 국비 확보조차 불확실하다.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 법원 판결 하나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정부의 무능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지만, 실상은 요란한 북치기와 헛춤에 불과하다. 정치권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모여 ‘주민투표’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떠들썩하게 홍보했지만, 그 자리는 정작 주민이 빠진 ‘주민 없는 자화자찬 잔치’였다. 지역의 미래를 논하는 중대 담론장이 아니라,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책임을 피해가는 정치인들의 면피 무대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협력’을 말했지만,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 각본’일 뿐이다. 마치 큰 양보라도 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주민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외면한 채 중앙 권력 뒤에 숨어버린 비겁한 선택이다. 이쯤 되면 ‘통합 논의’라는 거창한 이름 대신, ‘권력과 관료들의 졸속 기획’이라 부르는 편이 더 솔직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투표를 강조하는 모습은 지금처럼 준비 없는 상황에서는 ‘공허한 구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찬반 양측의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토론 보장이 없는 채 강행되는 투표는 결정을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짜맞춘 답안지에 도장을 찍게 하는 절차적 기만일 뿐이다. 이런 방식을 두고 과연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새만금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과제다. 낙후된 전북을 위한 지역 편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지형을 재편하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할 국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본질적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공항 건설을 ‘적자’와 ‘환경 훼손’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경제 논리를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일 뿐이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자면, 새만금 개발은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그린산단, RE100 산업기지, 수출 제조단지로 기능하려면 국제공항은 필수 인프라다. 항공 물류와 글로벌 기업 유치는 공항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리적으로도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축에 위치한 새만금이 공항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가가 그간 쏟아부은 막대한 개발 비용은 반쪽짜리 투자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 정책 일관성과 투자 효율성 모두를 무시하는 퇴행적 주장이다.경제적 논리 또한 공항 건설을 뒷받침한다. 새만금은 국가 차원에서 조성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이자 글로벌 기업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 공무원들의 몰상식한 행태가 또다시 지역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다. 이미 산업 붕괴와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가운데, 정작 지역을 살려야 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타 시·도의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선 예산 낭비이자, 도민에게 심각한 배신이다. 전북은 실업과 소득 격차 심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탈이라는 삼중고 속에 ‘지방 소멸’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는 분명하다.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며, 예산 집행 하나하나마저 지역사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그 기본 책무조차 내팽개친 채 외부 업체와의 수의계약 남발로 특혜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부탁과 청탁, 부당한 거래 의혹까지 뒤따르는 이런 일탈은 전북의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악영향이다. 지역업체들은 계약 기회마저 빼앗기며 생존의 끈을 놓치게 되고, 그 피해는 다시 일자리 감소와 지역 인구 유출로 이어진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을 지닌 전북 공무원들이 정작 가장 앞장서서 지역을 외면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도내 공사와 물품 조달이 이뤄질 때 지역 기업을 외면하고 수도권이나 타 지역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면서 전북 경제는 ‘피 빠진 몸’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부 공직사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공무원의 발주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지역 업체의 경쟁력과 일자리는 관급 발주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제품이 우수하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라는 명분 뒤에 숨어 지역 업체의 기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절차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특정 외부업체가 낙찰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지역 업체가 진입조차 어려운 규격을 고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 태만이며 지역을 살려야 할 공직자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 전북은 수도권과 달리 산업 기반이 약하고 기업 여건이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 순환경제의 뿌리를 키워야 할 책무가 엄중하다. 지역 자본의 지역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선거 때마다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는 미사여구로 호남의 충성심을 끌어내면서, 정작 결과는 무엇인가. 통일부·국토부·국방부 장관, 국회 예결위원장이라는 요직이 모두 전북 출신이다. 표면만 보면 전북이 권력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하다. 그러나 도민의 삶에는 아무 변화도 없다. 예산은 초라하고, 대형 국책사업은 전북을 비켜간다. 권력은 차지했으나 성과는 전무한, 이 기이한 현실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가.정부와 여당은 전북을 명백히 홀대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GTX가, 영남에는 신공항이, 충청에는 국가산단과 첨단 특화사업이 줄줄이 배정된다. 그런데 전북은 어떤가. 새만금은 표류 중이고,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선 국가 지원 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전북 몫이라 부를 만한 사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쯤 되면 전북 출신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직을 차지한 것이 지역민에게는 ‘장식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인가.정치란 결국 결과로 말하는 법이다. 장관 자리를 몇 개 차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북의 권력이 실질적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권력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새만금공항 정상 추진을 촉구한 것은 말 그대로 최후의 경고다. 전북도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기만적 약속에 수없이 속아왔다. 이제 더 이상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새만금공항 건설을 지연시키거나 재검토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도민에 대한 모욕이며, 전북을 대한민국에서 철저히 소외시키려는 ‘정책적 차별’에 다름 아니다. 끝없는 지연, 정부는 전북을 희생양 삼았는가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기본설계까지 마친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뒤흔들리는 현실은 정부 행정의 무능이자 의도적 차별을 증명한다. 새만금공항은 이미 수차례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나 재정 논리를 빌미로 미뤄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정부가 전북을 ‘희생양’ 삼아 수도권 과밀을 방치하고 자신들의 무책임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다. 수도권 잣대로 전북의 미래를 재단하지 마라수도권 중심의 시각에서 볼 때 새만금공항은 ‘굳이 필요 없는 지방 공항’일지 모른다. 그러나 전북에게 새만금공항은 생존의 문제다. 수도권은 수십 개의 교통망과 세계적 인프라를 독점하면서도, 전북에는 단 하나의 국제항공 관문조차 제대로 허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은 또다시 국가 발전 전략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법원의 제동에 막히자 전북도민의 분노와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진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환경성과 안전성 문제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국토부가, 그리고 전북의 절실한 요구를 그저 지역 민원쯤으로 치부해 온 중앙정부가 사태를 자초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구조적 차별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절차적 미비의 문제가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역시 철새 충돌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국토부의 자료에서 이미 드러났다. 그럼에도 두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전북 새만금만 중단 위기에 내몰린다. 이것이야말로 노골적인 이중 잣대다. 국가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수도권과 특정 지역만 챙기고 전북은 뒷전으로 미루는 구조적 차별의 민낯이다. 정부가 진정 공정하다면 새만금이 멈췄듯 가덕도와 제주도 멈춰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논리적 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다.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국토부의 무능이다. 환경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사법부 판결,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없다법원의 최근 판결은 전북 도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안겼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 발전은 다시 지연되고, 교통 오지는 외면당하며, 새만금 개발은 발목 잡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사법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를 훼손하고, 전북 도민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 사법부는 법리에 따른 판단을 내렸다고 강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가 수십 년간 소외와 낙후를 감내해온 전북 도민의 절박한 숙제를 또다시 뒤로 미루게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책상머리 논리에 갇힌 판결이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북은 언제까지 국가정책에서 반복되는 소외와 무책임을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지역의 목소리를 짓밟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 그러나 분노만으로 미래를 열 수 없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태를 오히려 새로운 돌파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단순한 공항 건설 사업에 그치지 않고, 복합물류 시스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항공과 해운, 철도와 도로를 엮는 다층적 물류 허브 구축은 전북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전략적 자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출근길을 바쁘게 나서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건네는 전주시의 ‘수요든든 밥상’은 단순한 시범 사업이 아니다. 이는 한 도시가 노동을 어떻게 대하는지,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이다. 김밥 한 줄, 샐러드 한 팩에 담긴 의미는 노동을 존중하는 전주의 진심이고, 노동자들의 삶을 함께 지켜가겠다는 약속이다. 도시가 성장하는 힘은 노동자의 땀방울에서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는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기본적인 끼니조차 놓치고 있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든든한 한 끼’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다. 무엇보다 이 나눔은 시민과 기업, 단체가 뜻을 모아 함께할 때 더 커질 수 있는 자산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확산과 연대다. 매주 수요일의 따뜻한 밥상이 산업단지 외곽을 넘어, 지역 곳곳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주가 보여준 이 따뜻한 실험은, 시민 모두가 참여할 때 비로소 ‘도시의 품격’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한 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건물이나 크고 작은 축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서로의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개발이익이 시민권보다 우선인가 전주시가 추진하는 건지산 초고층 특례아파트 사업은 도시공원이라는 시민의 공공자산을 사유화해 개발이익에만 몰두하는, 본질적으로 시민권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건지산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시민 모두의 휴식·생태 공간으로 지켜져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최대치에 근접한 29.9% 개발 비율로 '숲 대신 아파트 숲'을 만드는 황당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탁상행정과 특혜 의혹, 시민의 분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환경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부실 행정, 그리고 농업법인까지 컨소시엄에 끌어들인 비상식적 구조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 시민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될 뿐, 실제로는 개발사업자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현실은 시 행정의 무책임과 퇴행적 결정이 만연함을 증명한다. 도시공원은 시민 모두의 것, 즉각적 중단 촉구 건지산은 어느 특정 집단이나 사업자의 정원이 아니다. 도시공원은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공공유산이며, 생태적 가치와 치유 기능을 상실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시민 참여와 투명 행정, 완전 공원 매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