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전주시장이 굳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광 회장에게 승인서를 직접 전달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시장이 앞장서 민간기업의 호출에 응답하듯 나아가는 모습은 “시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건설 자본의 앞잡이”로 보인다. 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자찬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검증은 뒷전이었다. 이 모든 행정은 시민 없는 행정, 결국 기업을 위한 행정이었다.정치 지도자의 책임 방기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지역사회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초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 누구도 시민의 우려를 대변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고,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는 철저히 무시됐다. 정치권 역시 지역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단, 6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 얽힌 권력과 자본의 이권에 눈이 멀어 침묵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직무유기다.“랜드마크 전주”라는 허상 뒤의 장사판470m짜리 관광타워, 49층 아파트, 3500세대 대단지. 자광과 전주시는 ‘전주의 랜드마크’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부동산 장사다. 전국에서 난개발된 전망타워와 쇼핑몰의 실패 사례를 수없이 보면서도 전주는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도의회 해외연수 수사가 끝내 의원들을 비켜간 채 공무원 몇 명만 입건하는 모양새다. 연수의 진짜 주인공인 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실무 공무원만 ‘희생양’으로 몰리는 꼴이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에 기생하는 낡은 관행이고, 정의를 우롱하는 결과다. 도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일정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혈세로 떠난 연수는 공부가 아니라 휴양이었고, 도민들 눈에는 ‘특권 여행’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검찰과 수사기관이 의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공무원에게만 칼날을 들이댔다면 그 수사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기획·승인·참여 모두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의원들을 솜방망이처럼 놔둔 채 공무원만 잡아들이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는 명백히 ‘꼬리 자르기’, 그것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권력의 중심에 선 선출직은 따로 있고, 실제 책임도 의원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권력 앞에 유약하게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실무자만 희생시키려 한다. 이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불의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도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의원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고 ‘특권적 해외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