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지시 의혹,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무관용의 엄벌을 요구한다.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우리 공직사회와 지방행정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부패 범죄이다. 5급 공무원의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는 단 한 치의 의혹도 용납하지 않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역사적인 중대한 책임 앞에 서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현금 은닉 정황은 이번 사건이 우연이나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며, 윗선의 명백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음을 강력히 의심케 한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그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말고, 하급자만 희생양 삼는 야합을 단호히 배격하며, 윗선의 최종결재권자까지도 예외 없이 철저하고 가감 없는 수사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 없이는 대한민국 행정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먹고사는 존재이며, 그 신뢰를 배반하는 부패는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없는 최대 적폐다. 대통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명운을 걸고서라도 청렴과 정의를 지켜내야 하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법과 도덕이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를 이용해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거래를 한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춘석 의원이 직접 법을 농락한 이 사건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가 적폐로 물들어 있음을 재확인하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는 이춘석 의원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는 그의 태도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부패의 대표적 사례로, 정치와 법, 윤리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나 말뿐인 사과는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없으며, 무관용의 법 집행과 철저한 정치적 혁신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부패의 뿌리를 뽑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러한 부패와 배신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최후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반성과 쇄신을 보여줘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잃을 것이다. 대한민국
(전주=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전주시 덕진구 '공덕 재해위험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행정 사이의 소통을 주도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일 덕진구 공덕경로당에서 열린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공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대표적인 상생협력사업으로, 전주 금상동에서 완주 소양면으로 이어지는 공덕세천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집중호우 시 제방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있다. 전주시가 공사를 총괄하고, 완주군이 보상 및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명연 의원은 이번 협력사업을 두고 "시·군의 경계를 넘어 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총사업비 254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주시의회 온혜정 의원과 전북자치도 및 전주시
(전주시=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의 미용실에 몰아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전윤미 의원, 가족 미용실에 소상공인 지원금 65% 독식 의혹 28일 오전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사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지만, 공직자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춘 판단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에 지원금을 책정했으나, 그 중 65%인 7000만원이 전 의원과 가족의 미용실에 지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전주시가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마련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행사 지원금 1억800만원 중 65%에 해당하는 7000만원이 전윤미 의원과 가족이 운영하는 미용실 네 곳에 지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전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도
스토킹범죄로 인한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세 차례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임시조치와 접근금지명령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반성한다는 이유로 처벌이 미뤄졌고, 결국 여성은 잔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의 공권력이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관련 법규는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와 비효율적인 법 집행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반복되는 위협을 현실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구속, 위치추적, 전담 신변보호관 지정 등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는 가해자의 반성을 보호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반복적 접근금지 위반에는 전자장치 부착 법률을 강력히 적용해 가해자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또한, 일선 경찰과 검찰의 무책임에는 공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실질적 형사 처벌이 따라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입법, 특화신속처리법원 설립, 국가직 신변보호관 지정, 24시간 비상경보 시스템 등 전방위적인 제도
(국회=전북경제) 안재용 기자 = 전북출신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처리되자 도민들은 "큰 정치인 탄생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며 탄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을 당규에 따라 제명 조치하겠다"고 발표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이 의원이 탈당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에서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논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 후임으로는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가장 노련한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춘석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제명 조치에 전북지역 도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전주·완주=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전주와 완주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여전히 절차와 재정 문제 등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지난 5일 KBS 1TV 전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생방송 심층토론 '완주·전주 상생의 길 단체장에게 묻다'에 참석한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주민 건의로 시작된 통합 논의인 만큼 주민투표가 가장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희태 완주군수는 "먼저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며,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는 주민투표가 무의미하다"고 반대했다. 상생발전사업의 신뢰성 문제도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우 시장은 "국가 특별법과 조례를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강조했으나, 유 군수는 "완주군과의 협의 없이 민간 주도로 마련된 사업이라며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정 문제 역시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유 군수는 "전주시의 6000억원 규모 지방채로 인해 통합 시 교부세 감소와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나, 우 시장은 "대부분의 채무가 도시공원 등 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성 채무로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그 자체로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로는 '통합'이 아닌 '흡수'에 가깝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첫째로 주민의 뜻 무시, 공감과 동의 실종 2024년 기준 완주군 사회단체의 93%가 공개적으로 통합 반대를 선언했고, 주민투표에서도 과반이 반대표를 던진 명백한 민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는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예산 격차, 복지권 박탈에 대한 우려 완주군 1인당 예산은 840만 원, 반면 전주시는 400만 원. 통합 시 완주군민 예산이 458만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불신의 정치, 깨진 약속 통합과 관련한 각종 약속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경·폐기 가능하다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실제로 2013년 통합 무산 후 단 2개월 만에 완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일방적으로 폐지된 전례는, 더 이상의 신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은 정치적 쇼이자 주민 기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넷째 자치권 침해, 대표성 축소 통합 후 완주군의 정치적 목소리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이익 대변 기능이 약화되고, 시의회 내 완주 출신 의원 비율까지 줄어
지난 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남원지역 한 병원이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남원시 행정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 '볼거리 놀거리'라는 명분 아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비만 오면 잠기고 시설이 붕괴되는 일이 잣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남원시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는 허투루 혈세를 쓰지 말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남원시에) 정작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책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남원에 몇 안되는 병원이 물에 잠기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광한루 주변 식당과 커피숍은 폭우에도 매년 밤 잠을 설쳐야 했다. 남원 미래연합의원은 물리치료실, 엘리베이터 박스, 기계실 등 병원의 주요 시설들이 침수되어 진료 차질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병원이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부실한 준비로 인해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시청에서 설치해야 할 하수관이 없고, 죽항아파트의 빗물시설 미비, 하수관과 배수로의 부실
(남원=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원지역을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이 긴급 점검했다. 지난 3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남원지역에는 호우주의보와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며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남원시내에서 열리던 '요천 물축제'는 폭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축제는 지난 1일부터 열흘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인해 여러 시설물이 파손되고, 요천 유채꽃밭과 잔디광장이 물에 잠겼다. 김 의장은 이러한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농민들도 폭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태 의장은 "시의회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호우 피해를 교훈 삼아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남원시축구협회(협회장 박달주)가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의 초청을 받아 국회 KIKAS 팀과 국회 운동장에서 특별한 친선경기를 개최했다. 이 경기는 지난 3일 국회 축구경기장에서 열렸으며,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 박달주 남원시축구협회장과 이정린 도의원이 경기 현장을 찾아 축구인들과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또한, 최형규 보좌관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를 응원했다. 특히,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맡은 서세원, 정상용 추진위원장과 복병하 사무국장에게도 감사의 인사가 전해졌다. 이번 친선경기는 축구를 통한 유대감 형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로, 박희승 의원의 초청에 국회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뤄졌다. 이날 5·60대 남원시축구협회 축구팀은 서울 국회 운동장에서 KlK AS 명문클럽팀과의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과 팀워크를 선보였다. 이정린 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벽부터 강행군을 펼친 남원팀은 지리산의 기운을 안고 와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남원시축구협회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축구를 통한 교류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김제=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 김제시에서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5 통일대장정'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광복 80주년, 신통일한국을 향한 평화의 발걸음'을 모토로 한 이번 행사는 지난 3일 김제시 금성로 통일회관에서 개최됐으며, 김제지역 주요 지도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다문화가정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평화통일 의식 확산을 다짐했다. 이준호 공동실행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해준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국민의 통일 관심도가 줄고 있지만, 민간차원의 지속적 노력이야말로 평화통일을 만들 중요한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두지 공동실행위원장은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의 국제적 확산을 강조하며, 김제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근재 평화대사원로회 전북회장은 "통일의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며,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병수 전북공동실행위원장은 2025년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 평화통일운동을 제2의 광복운동으로 확산시키자고 역설했다. 이상재 전북공동실행위원장은 특강에서 "지금 시대정신은 통합과 융합"이라며, 피스로드의 중요성을
(남원·지리산=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남원시와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가 지리산 육모정과 춘향묘 앞 산사태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남원시 주천면 주민 오강식(남 63)씨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지역은 계곡에서 흘러나온 산사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양측 모두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썼다. 오씨는 "지리산은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 재난관리가 미흡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씨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책임회피가 지속되면서 남원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태만과 책임 전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씨는 "남원시와 지리산국립공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군산 어청도 240.5㎜, 남원 181.6㎜, 순창 풍산 170.5㎜ 등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침수, 정전, 상수도관 파손 등 15건의 피해가 집계됐고, 군산·남원·순창·장수에서 주민 88명이 대피했다.
(전북=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사)한국항공우주소년단 전북연맹이 주관한 항공우주 진로체험 프로그램 '항공·드론 꿈을 job자'가 지난 7월30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군 제3훈련비행단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초‧중‧고생 및 지도교사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를 방문해 항공기 제작 공정과 사천항공우주박물관을 견학했으며, 이어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KT-1 시뮬레이터 조종체험, 조종사와의 만남, 실물 항공기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쌓았다. 전북 남원고 오은석 학생은 "항공소년단 활동을 오래 했지만, 진로 결심은 오늘 처음"이라며, KAI와 3훈비 그리고 전북교육청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교육청 2025 민간단체보조금 과학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는 10월까지 총 9회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무주=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무주지역에서 활동중인 한 기자가 최근 살인 협박성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기자가 "기자증을 완장처럼 활용하는 케이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런 기자는 지역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살인협박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무주 주재기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비롯됐다. 해당 기자는 공무원이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고 알림 올 때까지 괴롭힌다", "대나무 죽창으로 관통시키고 싶다", "염산을 부어버린다"는 등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협했다. 이에 대해 전북공무원노조는 오는 4일 오전 10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자를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