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피서지 주변 판매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29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농관원은 특히 더위에 수요가 몰리는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단속 결과 오리고기 위반 사례가 161건, 염소고기가 42건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성과는 사이버단속반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오리협회 등과의 합동 단속이 뒷받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중국산 고기, 국산으로 둔갑…형사입건 103건 단속에 걸린 업체들 가운데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10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결코 가볍지 않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업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추석 앞두고 단속 강화 예고 박순연 농관원장은 “수입량이 늘고 소비가 집중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이어갈 것”이라며 “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 원산지 점검도 진행할
(익산=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마더스제약이 익산에 286억원 규모의 대규모 증설 투자를 추진한다. 마더스제약은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에 3만8361㎡의 생산공장을 증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로 2027년까지 5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마더스제약은 2020년 익산공장을 가동한 이래 지금까지 총 380억원을 투자하고 116명을 고용해왔다. 이번 증설이 완료되면 지역 내 총 근무 인원은 17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 설립된 마더스제약은 레이본정, 스토엠정, 케라시딜캡슐 등 다양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며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성장해 왔다.
농촌진흥청이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과 비판 속에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 사태는 국가 균형발전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애초 농진청은 일부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반대로 수원에 남아 있던 연구 기능 일부를 전주로 옮기는 교차 이전안을 추진했다. 겉으로는 조직 효율성과 농업 환경 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지방 혁신도시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정이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약속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다. 이를 손쉽게 뒤집으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농진청은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번 해명에서 농진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지역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지방에 뿌리내린 연구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는 것은 연구 생태계와 산업 연계를 약화시키고, 혁신도시 정책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수도권 이전을 입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몰이해이자 무책임한
(농진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농촌진흥청이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사회에서는 “균형발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정”이라며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근무지를 다시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시도는 지역 발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는 반드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공조해 농진청의 조직 개편 방향이 균형발전 기조에 반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진청은 푸드테크소재과 등 일부 식품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수원에 남아 있던 작물 병해충·재배환경 연구 부서 일부를 전주로 이전하는 ‘교차 이전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혁신도시 정착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연구 역량마저 분산시킨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농진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 환경 변화 대응과 지속 성장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일부 부서의 수원 이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발전 저해와 연구 생
완주와 전주의 행정통합 논의가 뜨겁다.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이라는 6자 간담회 개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 방식은 지역민의 동의도, 실질적 청사진도 없는 ‘졸속 통합’으로 흐르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과 완주군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 차례의 자치단체장 토론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됐고, 주민들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다. ‘전북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통합이 지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완주군의 입장은 절실하다. 통합 과정에서 농촌과 도시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완주군민의 생활 기반과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친다고 해서 지역 경쟁력이 곧바로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재정 불균형, 개발 편중, 주민 소외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속도전”만 강조한다면 이는 지역 분권을 무시한 채 중앙이 결정을 밀어붙이는 구태 행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충분한 공론화, 주민투표, 장기적 발전 전략없는 통합은
(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4일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전북의눈] 졸속 행정통합, 지역 갈등만 키울 뿐이다 안 의원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안부 장관이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내부 검토 중인 6자 간담회의 빠른 개최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공문을 통해 “세 차례 자치단체장 토론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역 갈등과 주민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며 “논란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행안부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공식 제안된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시기와 방식은 불투명한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전북발전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주민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남원=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남원시가 또다시 거대한 재정 부담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최근 법원은 남원시가 추진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4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남원시장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결과다. 애초 계약 당시부터 불리한 조건은 예견되어 있었고, 수요 예측 역시 부풀려져 있었다. 그러나 시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정치적 치적만을 앞세워 사업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뻔하다. 예상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였다. 더 뼈아픈 점은, 시장이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불리한 협약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그 노력은 시민을 지켜내지 못했다. 전임시장이 막지 못한 협약, 검증하지 못한 수요, 현 시장이 책임지지 않은 결과를 시민이 짊어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책임 방기의 전형이다. 기자는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시장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추진하는 이 결정이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도시의 미래’라는 거창한
(남원=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남원시가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며 약 408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총 480억원에 이르는 재정적 충격에 직면했다. 법원은 최근 대주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남원시가 대출 원리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4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테마파크는 2020년 남원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모노레일과 어드벤처 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됐다. 하지만 개장 2년도 채 되지 않아 운영이 중단되면서 대주단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남원시가 패소했다. 특히,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이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 절차를 중단시킨 것이 사업 좌초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테마파크는 임시 개장 이후 사실상 방치돼 흉물로 전락한 상태다. 법원은 판결에서 “남원시가 연계 관광지 개발을 전제로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나, 행정 절차 중단으로 사업이 무산됐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대출금 회수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
남원시가 최근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남원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유리하게 체결된 실시협약과 행정적 판단 오류를 이유로 남원시에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남원시의 항소마저 기각됐다. 이는 시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 관광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계약 조항은 재정적 부담을 전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겼다. 이는 재정 안정성과 공공 이익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타당성 검증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사태의 본질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행정의 '기획 실패'로 이어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세금을 낸 시민들이다. 남원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불리한 협약을 방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과 시 행정의 본질적 책임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남원시가 해야 할 일은 '재발 방지'가 아닌 '책임과 혁신'이다. 공정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가 진단 시스템 도입, 주민들의 직접적인 감시 권한 강화
용인 경전철 사업은 1996년 관광 활성화와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용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완공 후 실제 이용객 수는 교통연구원이 예측했던 하루 13만9000명의 5%인 9000명 수준에 그쳤고, 누적 적자와 1조원 이상의 혈세낭비라는 오명을 남겼다. 그 원인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 운용수입을 보장하는 불리한 계약 조건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장된 수요예측에 있었다. 시의 재정부담과 시민 피해가 장기화 되면서, 2013년 8명의 용인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해 전·현직 시장, 사업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 등 34명을 상대로 1조232억 원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경전철 사업 실행 전반에 걸친 재정 손실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시민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로, 지방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1919년 설립되었다. 그 산하 기관인 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은 국제 상업 분쟁 해결
(경제이슈=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고학력 청년 '쉬었음' 증가, 경제적 비용 상승 최근 5년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4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단순한 청년 실업 문제를 넘어 고학력 인력의 비경제활동화가 장기적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학력 청년 비경제활동 증가한국경제인협회가 창원대 이미숙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44조4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했다면 창출했을 잠재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특히, 고학력 청년의 ‘쉬었음’ 비중이 2019년 36.8%에서 2023년 38.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소득 잠재력이 큰 인력이 장기간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사회 전체의 기회비용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비용 확대 추세'쉬었음' 청년들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원에서 2023년 179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비용도 같은 기간 7조4140억원에서 9조596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농진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이달의 신간은 현장 농업인부터 은퇴 세대, 소비자까지 아우르며 실용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췄다. 수출 딸기 농약 안전사용 가이드 발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출용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국가별 기준에 맞게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딸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2025년)」 개정판을 발간했다. 국내 딸기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주요 수출국에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해 4557톤(6705만 달러, 약 916억원) 규모가 수출돼 신선농산물 중 1위를 기록했다. 현재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1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대만, 러시아, 미국,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태국, 홍콩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한 농약 목록과 잔류허용기준, 안전 사용법을 수록했다. 최근 태국 통관 강화에 따른 지침, 일본·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기준 등 최신 정보도 반영했다. 책자는 수출 농가와 유관 기관에 배부되며,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에서 PDF로도 볼 수 있다. 은퇴 세대 위한 농촌치유 프로그램 책자 발간 농진청은 은퇴 후 활발히 활동하는 ‘액티브 시니
(농진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농촌진흥청이 열 가공 기술로 개발한 기능성 쌀 ‘도담쌀’이 혈당 조절과 장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다. 도담쌀은 일반 쌀보다 아밀로스 함량이 두 배 이상 높고,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저항전분을 10% 이상 함유하고 있다. 저항전분은 혈당 상승을 늦추고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동물실험에서 도담쌀을 먹인 실험군은 고지방식만 섭취한 군보다 공복 혈당이 48.3% 낮게 나타났으며,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부티르산 생성 유익균 수치도 약 2.8배 증가했다. 또한, 저항전분을 분해하는 루미노코커스 브로미 비율이 34.1%로 높아졌고, 염증 억제와 장 점막 보호에 도움을 주는 낙산균도 확인됐다. 반면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 성과는 오는 12월 국제 학술지 국제생물고분자학회지에 실릴 예정으로, 도담쌀이 대사 건강과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학문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농진청은 해당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 가공 간편식 등으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하태정 농진청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농진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절기상 처서가 지났지만 낮 기온이 여전히 30~34도 안팎에 머물면서 폭염 경계가 이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에게 한낮 노지나 비닐온실 작업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철저히 나설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폭염 특별 관측’에 따르면 비닐온실 내부 기온은 바깥보다 평균 3도 이상, 최고 3.9도까지 높게 측정된다. 농작업 자세에 따라서도 체감 온도가 달라져,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일할 경우 서서 일할 때보다 평균 1.8도 더 덥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예방을 위해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더운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피하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 질 무렵에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닐하우스 작업 시에는 환기창을 열고 차광막을 설치해야 하며, 갈증이 없어도 15~20분마다 규칙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커피·술 등 이뇨 작용이 강한 음료는 피해야 한다. 농진청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농업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경진원=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자치도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2025년 전북지역 고용아카데미’를 열었다. 지난 22일 전북경진원과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아카데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담당자들의 정책 이해도와 역량을 높이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순서에서는 경성대 박성익 교수가 ‘지역 인재 현황과 일자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전북 농식품산업의 인재 환경에 대한 SWOT 분석과 인천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만의 특화된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전북인자위가 ‘2025년 지역훈련 수요조사’를 발표해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공급 데이터를 공유했다. 또한, 실무자들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 해소법’ 강의가 마련돼 업무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김정두 전북인자위 사무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용아카데미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