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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31조8000억원 규모 국회 통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상향

(국회=전북제일) 안재용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31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민생 소비쿠폰' 발급…최대 55만원 지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추경안은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수활동비 증액과 본회의 지연에 반발하며 박수민 의원만 참석시키고 퇴장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로 제출한 원안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상향과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지원금 인상 등으로 2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3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의 국비 보조율은 75%, 그 외 지자체는 90%로 조정됐다.

 

또한,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도 105억원 증액됐다. 특히,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해 수정된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박수민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과오가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이달 내 1차로 지급되고, 두 달 안에 90%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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