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이재명 정부는 민생소비쿠폰까지 풀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정작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나아진 게 없다. 건설 경기는 DSR 규제라는 옥죔에 질식하고, 새마을금고·신협마저 불안정에 휘청거린다. 서민들의 금융 버팀목까지 흔들리는 이 현실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민생 안전망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민의 절규보다 정쟁에 고삐 풀린 말처럼 달려가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수도권은 과밀에 허덕이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리는데,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적 잣대로 전국을 하나의 규제틀에 가둔다. DSR 같은 규제를 지방 소득 수준, 지역경제 실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유연함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곧 지방을 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철저히 방기하는 위험한 정책 태만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행태다. 윤석열 전 정권의 극단적 정치 선동은 아직도 국론을 갈라놓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미 정권은 교체됐는데도, 여전히 내란을 부추기는 듯한 무책임한 언행이 멈추지 않는다.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정치가들의 작태가 마치 ‘정권 투쟁’을 국가 최고 과제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지역 새마을금고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에 놓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금융 불안이 아니라 제도적 결함과 감독 실패를 드러내는 신호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금융 기반인데, 그 중 절반이 붕괴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지역 경제의 안전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적 문제와 감독 소홀 이번 위기의 본질은 개별 금고의 운영 미숙만이 아니다. 중앙회와 금융당국은 이미 장기간 나타난 건전성 지표 악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지역별 취약성을 방치했다. 체계적 리스크 관리 없이 금고 간 규모 격차와 부동산 편중 대출을 묵인한 결과, 지금과 같은 불안이 표면화된 것이다. 지역경제 악영향 새마을금고의 불안은 단순한 금융기관의 손실로 그치지 않는다. 자금 순환의 병목은 상공인과 농업 자금 유동성에 타격을 입히고, 예금자의 불신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전북 경제는 수도권에 비해 금융 인프라 다변성이 약한 만큼, 새마을금고의 동요가 곧 지역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필요 개혁 방향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 금고의 정확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포괄적 구조조정과 함께 예금자 보호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의 정치 현실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도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란 이름의 관광을 즐기는 사람은 의원들이고, 법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은 실무 공무원들이다. 권한은 의원이 행사하고, 처벌은 공무원이 받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전북정치의 추악한 민낯이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변명은 구차하다. 보고서 한 장 부실하게 제출하고 끝나는 연수를 의원들은 늘어놓지만, 그것이 지역에 돌아온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다. 애초에 목적은 배움이 아니라 나들이였다. 더 기막힌 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챙길 건 의원이 챙기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반칙의 고리가 뻔뻔스럽게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 의원의 해외연수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성과도 없는 연수라면 폐지하라. 의원들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을 사적 향락에 낭비하면서도, 문제가 드러날 때는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이것이 정치라면, 더는 존재 이유가 없다. 실무자에게만 칼날이 향하는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라북도 도로 위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5대 반칙운전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그리고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불법 행위는 도로 곳곳에서 만연하다. 5대 반칙운전 근절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다. 신호를 무시한 꼬리물기와 무리한 끼어들기, 안전을 무시한 새치기 유턴은 도로 위의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키며, 매년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구급차 경광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긴급 의료 서비스의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더욱이 음주운전에 의한 끔찍한 사고가 전북 전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교통 안전에 무관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5년간 938건, 26명의 사망자를 낸 전주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역 사회와 경찰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제는 경찰의 단속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서민과 청년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는 이제 단순한 경제 범죄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 적폐로 자리 잡았다. 살인적인 고금리, 악랄한 협박, 조직적인 추궁이 피해자를 끝내 절망의 나락으로 내몬다. 불법 사금융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파괴형 범죄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할 일은 분명하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과 철저한 소탕만이 답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에게는 단 1원도 이득을 남길 수 없도록 불법 수익 전액 환수, 자금 흐름 차단, 범죄 조직 뿌리 뽑기를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피해자를 울린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선처나 관용은 더 이상 불법 사금융에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청년과 서민을 노린 온라인·SNS 기반 신종 대출 꼬드김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당국은 방심하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국가의 체계적 수사력과 금융당국의 관리 능력을 총동원해 디지털 불법 대출 광고를 싹쓸이 단속해야 하며,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경찰·검찰이 범죄집단 수준으로 규정해 전면 소탕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가 다시는 이런 덫에 걸리지 않도록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의 구상에 공감 의사를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준 이번 방문은 그간 정체된 듯 보였던 새만금 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육성, SOC 예비타당성 조사의 일괄 면제, 수상태양광 발전을 통한 RE100 달성 등 굵직한 현안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새만금은 비전과 계획은 있었으나 실행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 지원 의지를 표명한 만큼,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거대한 지리적 잠재력을 품은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신성장 산업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글로벌 기업이 주목하는 첨단산업 거점, 서해안·내륙을 아우르는 교통 물류망 구축은 모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북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또한 평가할 만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축을 만들어낼 수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시의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쪽은 전주의 정체성과 생태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우려하고, 다른 한쪽은 전주 관광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에도 일리가 있으며, 시민사회가 함께 숙의해야 할 사안이다. 반대 입장: 정체성 훼손과 환경 침해 우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시민 단체들은 케이블카가 전주의 도시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전주는 한옥마을과 풍부한 역사유산, 음식문화 등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도시다. 이러한 전주의 매력은 ‘자연과 전통이 살아 있는 도시’라는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대형 인공시설물을 설치한다면 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는 물론, 관광의 본질적 가치를 흔들 수 있다. 더욱이 케이블카는 초기 기대와 달리 이용객 감소, 적자 운영, 환경 훼손이 뒤따른 사례가 여러 지방에서 이미 나타났다. “단기적 성과를 좇다 장기적 도시 경쟁력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찬성 입장: 관광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반면 설치를 지지하는 쪽은 현실주의적 논리를 편다. 전주는 이미 한옥마을 중심 관광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하기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전북의 미래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삭감과 지속적인 사업 지연으로 전북 주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30년 넘게 국민이 기다려온 새만금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땅'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시작한 사업이 정권 바뀔 때마다 좌초 위기를 맞고, 사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보며 전북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78%나 대폭 삭감하며 사업의 토대를 흔들었다.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등 필수 기반시설 사업이 멈춰 선 지 이미 오래고, 환경 문제 등 핑계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공항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었고, 예타 재검토라는 미명하에 사업은 8개월 이상 멈췄다. 이런 지연은 전북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북도와 주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 방향 전환과 관광 등 새로운 전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가 뒷받침하지 않으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남원 모노레일 사태, 무책임한 민간투자 남발에 경종을 울린다" 남원시가 추진한 400억원대 모노레일사업이 결국 시민 모두의 빚 부담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맞았다. 부실한 사업 타당성 평가와 불확실한 수익 예측, 그리고 '100% 빚보증'이라는 무분별한 행정은 법원의 손해배상 명령으로 이어져 400억 원을 넘는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 이번 사태는 지역 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경제 견인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와 민간 참여를 유치해 왔다. 그러나 충분한 시장조사와 리스크 분석 없이, 협약서에 시민 부담을 가중하는 독소조항들을 포함해버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남원시 역시 사업 추진 전부터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본 계약의 위험성과 위법성 논란이 거셌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지연해 개장이 불가능했고, 근본적 원인은 남원시에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계약미이행의 대가로 전액 배상되어야한다고 판시했다. 명백한 행정무능과 책임 회피, 그리고 시의회의 심사 미흡이 남원의 미래를 담보잡혔다는 점에서 부실행정에 경종을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우 시장은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전주시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대규모 출근길 홍보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는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우 시장이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 시장은 지난 25일 완주군에서 열린 통합 간담회에서 물을 끼얹는 항의를 받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최근 지방체 규모가 6,083억 원으로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우 시장은 이를 "부채가 자산"이라는 입장으로 설명하며, 장기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전한 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무분별한 세출이 지속될 경우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우 시장은 최근 유럽과 아시아를 순방하며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폴란드 복합재 기술 클러스터와의 협력 간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 주요 정책의 뒷전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대표적인 교통 오지 중 하나였다 서울과 수도권, 영남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예산 배정으로 인해 지역민들은 대중교통, 물류, 철도망, 도로망 등 전반적인 이동권과 성장기회에서 소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광역교통·물류망 확충’과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전북의 핵심 인프라 사업이 대거 반영된 성과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RE100 산업단지 구축, 하계올림픽 유치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철도·도로·공항 등 전방위 교통망 확장이 뒤따라야 하며, 이는 곧 지역 경제, 관광,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정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 반영을 넘어 국비 예산 확보, 부처별 실행계획 구체화, 지역 맞춤형 라인 신설, 농촌·산간지역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과 정치권은 “교통 오지의 사슬을 반드시 끊는다”는 각오로 사업별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도민들의 실생활 개선에 직결되는 교통혁신을 가장 최
[사설] 전북의 여러 지자체가 앞다투어 ‘민생회복지원금’을 내놓고 있다. 김제·부안·정읍·남원·완주·진안 등이 명절 전후 전 주민에게 1인당 20만~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겠다는 취지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가계에 숨통을 틔우고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성과 정책의 순수성이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전북 지자체들이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선거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현금성 복지가 추진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들의 생활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단발성 지원금이 지역경제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같은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 산업 지원, 사회서비스 확충에 투자했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지자체들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지원금 집행 이후에도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주민을 위한 정책이 정치적 계산으로
산간벽촌과 낙도 주민들이 신선한 달걀과 고기를 손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약처가 농업협동조합에 냉장·냉동 차량을 활용한 포장육과 달걀 이동 판매를 허용하면서, 그동안 ‘식품 사막화’로 불리던 농촌지역의 오랜 불편이 드디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단순한 소비 편익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의 희망을 담고 있다. 그동안 상권이 줄고 유통망이 끊기며 소비 기반이 위축되던 농촌에 신선식품 공급망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더 나아가 축산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국 3만7,000여 개 행정리 가운데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곳이 27%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냉장차 이동 판매는 단순히 달걀과 고기를 파는 일이 아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키고, 공동체의 숨통을 틔우는 소중한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가 이동 판매 장소를 주민 의견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위생·품질 관리까지 꼼꼼히 챙긴다면 이 제도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농산물과 연계해 판
2036년 전주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의 개최를 넘어서 전북 지역 경제 전반에 막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건설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대규모 투자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 상권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 기간 동안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폭증하며 숙박업, 외식업, 문화산업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가 조성될 것입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는 전주와 전북을 국제적인 브랜드로 각인시키며, 향후 관광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포츠 인프라와 문화시설이 올림픽 이후 지역 주민의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면서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듯 전주올림픽은 지역경제의 질적 도약과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역사적 기회로, 지역주민과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유치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명확합니다.
전주시의회 전윤미 시의원을 둘러싼 소상공인 지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전 의원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긴 댓글 때문이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정책 참여 부족을 ‘노력하지 않는 탓’으로 돌리며, 서류 제출조차 귀찮아한다는 식의 발언을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경제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읽힌다. 더 큰 문제는 이 논란이 단순한 개인 의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 의원의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미용실이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노력 부족론’은 정책이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성공시켜 보자고 해서 시작했다”는 표현은 정책이 공공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선택적 지원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공공의 신뢰는 무너진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금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마저도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다면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