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시가 확보한 국비·도비 700억 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태는 명백한 행정 참사다. 국비 확보를 ‘성과’라고 포장하더니, 이제는 정작 그 돈을 쓰지 못해 다시 돌려보내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시민의 세금이자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재정 운용과 정책 수립의 총 책임자는 시장이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사업 매칭 예산조차 세우지 못해 국비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계획 부재와 행정 판단력 결여의 결과이며, 명백한 무능이다.

예산은 따냈는데 집행 능력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정치, 허세 행정의 전형이다.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을 반납한 사례는 특히 전주시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시민들은 보조금 신청을 위해 몇 분 만에 경쟁해야 하는 불공정 행정을 겪었고, 그 뒤엔 시의 재정 확보 실패가 도사리고 있었다. 김 시장은 재정난을 탓할 자격이 없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수 시민 정책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시장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국비 확보를 ‘성과’로 홍보하며 사진 찍기에만 열을 올렸지,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청사진은 없었다. 이런 한심한 행정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도 문제다. 특히 전주시의회는 집행부의 무능을 견제하기는커녕, 침묵으로 동조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질의조차 하지 않은 다수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공범이다. 행정의 견제자도, 시민의 대변자도 아닌 ‘면허의회’가 된 것이다.

이제 전주는 도시의 신뢰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중앙정부는 반납률이 높은 지자체를 향후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 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행정 실수가 아닌, 전주의 미래를 훼손하는 정치적 과오다. 우범기시장은 이번 사태를 대외 이미지 관리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정 구조 전면 재편이 불가피하다.시의회 또한 면피용 비판 몇 마디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시의회는 행정의 공백을 바로잡는 기관이지, 시장의 방패막이가 아니다. 제대로 된 감사와 청문 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제해야 한다.

청년이 떠나고, 기업이 외면하는 전주의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무능한 리더십, 책임 회피하는 공직문화, 감시 포기한 의회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 우범기 시장과 전주시의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자각해야 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전주는 행정 무능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