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또다시 제자리걸음이다. 1972년 건립된 교도소는 이미 시설 한계를 넘어섰고, 도심 내 위치는 도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 주민들은 수십 년째 안전과 생활 불편을 감내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현실적인 대책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이 상황은 지역을 방치하는 국가 행정의 전형적 실패다.전주시의회가 밝힌 수치를 보면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안이했는지 명확하다. 토지보상비는 65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이주단지 조성비는 22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미 예측 가능한 재정 변동이었음에도 정부는 제때 대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업은 지연되고 예산 낭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필요한 539억 원 가운데 63억 원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실은 ‘국가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지역 현안을 국가 차원의 공공 과제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다. 전주교도소 이전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도시 경쟁력과 주민 안전,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뒷전으로 돌리고,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은 협의와 실행을 미루기 바쁘다.

이런 방관이야말로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구조적 불평등의 한 단면이다.정부가 진정 ‘국가균형발전’을 말하고 싶다면, 전주교도소 문제부터 책임 있게 풀어야 한다. 미적거림과 행정 무능은 결국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지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교도소 이전 지연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지역을 외면한 중앙의 태만 그 자체다.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전북국회의원은 더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적인 예산 투입과 절차 이행에 나서야 한다. 이 사안의 방치는 곧 ‘국가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