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시가 민간투자 대신 재정사업으로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공식화했다. 총사업비 3,260억 원, 그중 절반 이상을 시 재정으로 부담하겠다는 이 결정은 행정의 책임을 정부와 민간에서 시민 세금으로 옮긴 선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소정책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환경행정의 안정이 아니라 재정 불안정을 자초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보인다.문제의 본질은 ‘가능성’이 아니라 ‘책임’이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대 중반에 불과하다.

 이미 복지·도시기반사업 예산이 빠듯한 상태에서, 연평균 35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위험한 계산이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시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재정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감(感)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다른 지자체의 실패는 경고등을 켰다.

강릉시는 바이오에너지 플랜트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수백억 원을 날렸고, 청주시의 환경복합타운도 예산 초과와 적자로 지방채 부담이 급증했다. 청송군은 자체 건립한 소각장이 준공 후 수년째 멈춰 서 있다.

모든 실패의 출발점은 ‘예타 면제’와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었다. 전주시의 광역소각장 추진이 그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은 전혀 없다.더욱 심각한 것은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이다. 지난해만 해도 ‘열분해 방식의 민자사업’을 검토하던 전주시가, 불과 1년 만에 이유 설명도 없이 ‘재정사업·화격자 방식’으로 선회했다.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근거로 들지만, 10일 남짓한 기간의 제한된 설문조사로 수천억 원 규모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우범기 시장이 주도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단순 행정 실패가 아닌 정치적 결정의 위험성을 상징한다.이제는 시의회와 상위기관이 나서야 한다. 전주시의회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

전북도 또한 공동분담 주체로서 독자적 재정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치적 고려 없이, 냉정한 재정지표와 환경효율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은 결단이 아니라 검증으로 평가받는다.우범기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의 결단’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시민의 부담’을 돌아봐야 한다.

공공의 이름으로 재정사업을 추진하겠다면, 그 위험 또한 공공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전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문제에서 행정의 무책임은 결국 세대의 빚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