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도가 추진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가 최종 무산됐다. 도와 군산시가 제기한 이의신청마저 불수용되면서 부지 선정은 전남 나주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모전 결과가 아니다. 국가 대형 R&D 인프라 배분 과정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중앙집권적 결정 구조와 지역 차별적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전북의 문제제기는 절박했다. 부지평가 기준의 불합리성과 공정성 논란은 분명 검토할 여지가 있었다.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는 조항은 실질적 연구 인프라보다는 형식적 행정 편의에 무게를 둔 기준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의를 단칼에 기각하며 행정 절차의 완결성만 강조했다. 지역의 전략적 발전 가능성보다 ‘기계적 평가표’에 의존한 결정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정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새만금 사업, 공공기관 이전 논의, 각종 국가 연구 거점 지정 과정마다 전북은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는 지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수도권과 일부 특정 권역 중심으로 권한과 투자가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다. 정부는 연구재단의 절차적 정당성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균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스마트 상수도관망관리 사업. 이름만 들으면 첨단 행정의 상징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한 것은 기술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낡고 끈적이다. 행정은 고체이고, 부패만 액체다. 수도관은 막혔는데, 권력의 물길은 여전히 넘쳐흐른다. 환경부가 2021년부터 추진한 스마트 상수도 사업은 물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것이었다. 누수도 잡고, 수질도 체크하고, 사람 손 한 번 안 대고 요금을 정확히 매기자는 간단한 혁신이었다. 그런데 이 간단한 혁신이 네 해째 ‘검토 중’이다. 이유는 단 하나 — 그동안 수도계량기를 돌리며 고정 수입을 챙기던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검침 업무는 일자리라기보다 ‘자리 보존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공무원 가족, 마을 이장, 단체장 측근들이 나눠 맡고, 선거철엔 표 계산기처럼 재편된다. 검침결과보다 더 정교하게 조정되는 것은 득표율이다. 행정은 누수를 막지 못하면서 표는 정확히 계산한다. 똑같이 물을 보지만, 국민이 마시는 건 수돗물이고, 그들은 권력의 샘물이다. 환경부는 모른 척한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기술’을 완벽히 터득했다. 보고서는 늘 “단계적 전환”, “시범사업 확대”, “지자체와 협의 중
(전라신문) 조계철기자 =정부는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더 나아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복합 위기 속에 고금리, 고환율, 인건비 상승, 금융 규제가 중첩되면서 산업과 국민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키는 국가 폭력에 다름없다. 국제 유가는 이미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으나,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 격차는 정유사들의 ‘폭리’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관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 운송업과 제조업 현장은 유류비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아, 사실상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라면 산업 경쟁력 약화로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의 유류세 정책은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납세자인 국민과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대기업 정유사의 이익만 챙겨주는 불공정한 조세 구조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금 정책의 본질은 국민 모두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낙후 지역으로, 이제는 단순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의 전면에 섰다.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문제는 단순한 시설 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과학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북의 ‘삼중 소외’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 균형 발전도 허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서 전북도의회의 보여주기식 항의와 단편적 정치적 행동은 한낱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역 정치권과 중앙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전북 발전을 위해 모든 내부 갈등과 당리당략을 걷어내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결기로 인공태양 부지를 반드시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 전북 유치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최우선 국가 과제다. 여기서 실패는 곧 국가 미래의 실패를 의미한다. 중앙정부 또한 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명확히 하고, 낙후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특단의 지원책과 인센티브로 전북을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역 소외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 정치권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실패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기본 임무를 저버린 극명한 무능과 직무 유기 행위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와 미래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치인은 제대로 된 전략 수립과 중앙정부 설득 노력 없이 뒤늦고 산발적인 행정만 반복했다. 이런 행동은 도민과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희망 고문에 다름없다. 특히 다수의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는 내부 불협화음에 따른 소극적 대응과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 고려하는 모습으로 전북 전체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로비와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 앞에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 반복된 뒷북 행정과 무책임한 행동은 전북을 국가 핵심 사업 후보지에서 배제시켰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구체적 원인 분석과 함께 책임자를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과 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앞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핵융합 연구시설 선정 과정은 국가 과학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과기부는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한 지역 우선 검토'라는 명확한 기준을 내걸고도, 유일하게 이를 충족한 전북 새만금을 배제하고 전남 나주를 선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선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든다. 전북은 16년간 정부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며 법적·행정적 조건을 충족시켰고, 새만금 부지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단일 필지다. 반면 나주는 특별법 제정 예정이라는 불확실성에 의존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불확실한 조건을 선택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평가 기준과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가 어려우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국가 핵융합 시설은 특정 지역 이해관계를 넘는 국가 과학 인프라다. 정치적 셈법보다 엄정한 과학과 법률적 기준 아래 선정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과학 정책 신뢰의 위기다. 정부는 이의신청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외부 감사를 통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이 또 한 번 국가 대형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에서 고배를 마시며, 인근 전남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유치전에서 전북은 탈락하고 전남 나주가 최종 선정된 이번 사례는, 양 지역이 중앙정부와 정책 연계, 전략 추진력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전남은 치고 나가는데, 전북은 제자리인가 전남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속적으로 에너지·ICT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지역 성장 동력을 키워왔다. 강력한 정치적 네트워크, 지역산업·기관·지자체의 일사불란한 협업, 강도 높은 전략 실행 능력이 전남의 경쟁력이다. 반면, 전북은 수년째 국책사업 공모에서 반복되는 탈락을 겪고 있다. 선언적 목표 설정과 홍보에 머무르는 사이, 정책 실행력과 중앙정치와의 전략적 소통에서는 한참 뒤처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형식 아닌 실질 바꿔야두 지역의 차이는 중앙의 예산·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혁신 생태계 조성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느냐에서 나타난다. 더 이상 전북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호에 머물러선 안 된다. 냉정한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주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시케이블카 사업이 부실한 용역 결과는 물론, 행정과 용역업체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며 그 민낯을 드러냈다. 정부 용역은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부실했고 환경 파괴 우려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확인됐다. 시민 혈세 수백억 원이 낭비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주시의 책임은 치명적이다.이번 사업용역은 경제성 지표(B/C)가 기준치를 간신히 넘는 수치에 불과함에도, 전주시가 여론 수렴은 형식적으로 치부한 채 민간사업자 유치와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용역업체와 결탁한 정황이 의심받고 있다. 용역 내용은 여러 지역에서 유사사업을 표절하거나 과장한 부분이 발견됐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합리적 우려마저 무시됐다.특히, 케이블카 설치 노선이 전주의 역사적·문화적 상징 공간을 관통하는 만큼 환경 및 경관 훼손 우려가 크다. 그런데 전주시가 이런 중대한 사안보다 ‘성공 신화’와 정치적 성과에만 집착해 용역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편법적 행정수단과 용역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행정의 투명성은 크게 훼손됐다. 시민과 역사, 환경을 담보로 한 시장 권력과 특정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도가 지난 8월 전북지역신문지원조례를 공포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도 대변인실은 무책임하고도 불투명한 태도로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언제 예산을 세울지조차 밝히지 않으며, 조례가 규정한 강제성 있는 위원회 구성마저도 깡그리 묵살하는 이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정 폭거다. 이는 현존하는 법적·도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입법부의 자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입법부가 수개월간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조례를, 집행부가 자기 이익과 정치적 셈법(특히 다가오는 선거 공학)에 따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모독하는 반민주 행위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언론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훼방과 왜곡,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집행부의 모습이다. 반대세력은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의 ‘암묵적 반대’를 여론인 양 호도하며, 실체 없는 반대 여론을 빙자해 민주적 절차를 교란하고 있다. 이는 양심과 정의를 가진 모든 도민에 대한 모욕이며 진짜 여론을 호도하는 기만이다. 지역신문지원조례는 단순한 ‘예산 배분’ 차원이 아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낙후된 교통망과 오랜 개발 지체로 고통받는 전북에 또다시 실망이 번지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지방공항 운영과 수익성 극대화 방안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정부 일각의 발언 때문이다.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국제공항 건설을 단지 경제 논리의 잣대로만 평가하겠다는 태도는, 전북을 다시금 ‘교통 오지’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관점이다. 새만금 개발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내부적 지연과 정책 혼선으로 이미 수차례 좌초 위기를 맞았던 새만금 사업이 다시 퇴보 조짐을 보이는 것은 국가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 외국자본 유치에 필요한 국제공항이 ‘수익성’ 논리로 흔들린다면, 누가 새만금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교통 접근성은 글로벌 경쟁의 출발점이며, 경제 논리를 넘어선 전략적 인프라다. 정부와 여당 일부가 내세운 ‘적자 공항 방지론’은 취지가 그럴듯하지만 현실을 외면한다. 김포·김해 등 대도시 중심 공항만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지역 불균형을 영원히 해소할 수 없다. 공항의 존재 목적이 ‘이익 창출’에 있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반으로서 ‘기회 창출’에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의 시
13일 전북농협이 임실군 한 공가를 방문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일손을 도왔다. /전북농협 (전라신문) 박철의 기자 =전북농협은 13일 임실군 한 농가에서 ‘농심천심(農心天心)’ 가치 전파를 위한 수확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생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범농협 임직원 40여 명과 임실농협(조합장 최동선)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콩 수확 작업과 영농폐기물 수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자들은 콩을 일일이 손으로 털며 수확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도왔고, 밭에 방치된 폐비닐과 농자재를 수거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이정환 전북농협 본부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 지원에 나섰다”며 “전북농협은 농심천심의 가치 아래 농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올해 들어 △농촌일손돕기 캠페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보라미봉사단 합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며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지원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언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대선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신속 추진”을 약속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배신에 가깝다. 더욱이 그 발언이 대통령실 수석 참모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오만한 신호로 읽힌다.ㅇ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다. 30여 년간 지체돼온 새만금 개발의 상징이자, 전북 도민에게는 미래와 자존의 문제다. 그런 사업을 두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제동을 거는 것은 지역 현실을 전혀 모르는 중앙의 시각이다. 수도권이 과밀로 몸살을 앓는 동안, 비수도권은 인구와 예산이 빠져나가며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균형발전의 본뜻은 경제 논리 이전에 국가의 책임과 철학에 달린 문제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다.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세금으로는 새만금 공항의 ‘삶의 동맥’을 잇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방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탁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캠틱과 권력 카르텔, 지금 해체하라‘드론축구 월드컵’이 남긴 것은 축제의 성과가 아니라 예산 낭비와 행정 부패의 잔재다. 전주시가 200억 원을 들여 세운 경기장은 텅 비었고, 시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는 허상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적했듯,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주시, 캠틱종합기술원, 대한드론축구협회, 그리고 일부 이해관계자들로 얽힌 특권 카르텔의 예산 사유화다. 이들은 시민의 돈을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나눠먹는 구태 행정을 반복했다.카르텔의 핵심에는 캠틱이 있다. 전주시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속에 드론산업 관련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며, 공공자금이 특정 기관의 내부 이익에 봉사하도록 구조화했다. 협회와 기술원 인사는 거의 바뀌지 않았고, 그들만의 리그는 철옹성처럼 유지돼왔다. 캠틱은 회계감사 요구를 거부하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시민의 돈을 제 맘대로 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주시의회다. 작년 회계감사 요구가 거부됐을 때, 시의회는 무엇을 했는가. 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한 기관으로 흘러가도, 정작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캠틱에 대한 실사나 재
(전라신문) 조계철기자 =전주시의 1,200억 원 정원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처참했다. 시민들에게 ‘국내 유일의 정원산업 중심지’를 약속했던 전주시의 구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실패로 귀결됐다. 이 사업의 좌초는 단순한 행정 미숙의 문제가 아니다. 무능, 무책임, 그리고 현실 감각을 잃은 리더십의 총체적 붕괴다. 도도동 항공대 인근을 사업지로 택할 때부터 결과는 예견됐다. 해당 부지는 농업 진흥구역으로 묶여 산업시설 건립이 애초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항공대의 비행 소음 역시 관광과 휴식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정원산업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았다. 전주시 행정은 이러한 명백한 한계를 몰랐던가,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는가. ‘정책적 판단’이란 이름으로 상식이 무시되고, ‘비전’이란 포장 아래 행정의 부실이 덮였다.사업비 1,200억 원 중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하겠다는 비현실적 재정 계획은 더 문제였다. 국비 확보는 결국 ‘0원’. 세부 실행 계획 하나 없이 언론 앞에서 거창한 청사진만 내세운 결과다. 전주시는 마치 ‘되는 척’만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시민 세금을 들인 용역 결과물마저 휴지조각이 됐다. 그 책임은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주시는 지금 전주천과 삼천을 위협하는 '꽃 심기'라는 졸렬한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 계절의 순리를 무시하고, 생명의 순환까지 거스르는 밀실행정이 또 한 번 벌어지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 환경단체가 수십 년간 힘겹게 복원해온 소중한 자연하천을 관 주도의 졸속 미관사업 하나로 단숨에 짓밟으려는, 시대착오적이고 반(反)생태적인 만용이다. 11월에 꽃을 심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지의 산물이다. 살아남기 힘든 계절에 꽃을 꽂아넣는 것은 식물에 대한 폭력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혈세로 펼치는 한심한 ‘생색내기’ 쇼에 불과하다. 더구나 외래종까지 들여와 생태계 교란과 수질오염 위험을 높이면서 관리비용 폭증이라는 고질병까지 예고하고 있다. 본질은 ‘시민을 위한 미관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펼쳐지는 ‘전시행정’일 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의 폐해가 여기까지 왔다. 이쯤에서, 전주시는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한다. "전주천과 삼천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지켰는가?" 길바닥 꽃밭에 예산을 퍼붓는 것이 행정의 본분인가? 자연하천 복원이라는 25년 시민 노력의 결실을 행정 편의와 치적쌓기의 제물로 삼는 이 무책임함을 좌시할 시민은 없다. 지금 중단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