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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중소기업 96.7% 피해

중국발 저가 제품 유입으로 가격 경쟁력 저하·지식재산권 침해 심화
중소기업 79%, 비용·증빙 어려워

(경제=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국내 중소기업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국 e커머스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9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의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법 재판매, 인증·A/S 의무가 없는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를 경험한 기업들 중 79%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해 금액대비 대응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뽑았다.

 

중소기업들은 소액물품면세제도의 폐지를 통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를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대책으로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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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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