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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희승 의원, 내란·외환죄 최대 구속기간 연장법 발의
(정치=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내란 및 외환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최대 구속기간을 1심에서는 12개월, 상소심에서는 각각 10개월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2개월의 원칙적인 구속기간을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고인이 내란, 외환죄를 범하거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혹은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등에는 5차에 한해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1심 최대 구속기간은 12개월, 상소심은 각각 10개월이 된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의 배경에 대해 "내란 혐의 등 복잡한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해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서두르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 박철의 기자
- 2025-06-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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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AI 기반 수어통역 도입...청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를 도입,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서비스는 장애심사 및 장애정도심사 안내에 적용되며, 특히 선천성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각장애인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한글문서 기반 안내만으로는 충분한 정보 전달이 어려웠다. 이번에 도입된 수어통역 서비스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제공되며, 모바일 기기로 촬영하면 수어 아바타가 해당 문장을 수어로 해석해준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시각적 언어로 정보를 제공,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용 민간 SaaS 이용지원' 공모사업 예산으로 추진되며, 공단은 2026년 3월까지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국민연금 제도 안내문뿐만 아니라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에서도 수어통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어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작은 배려"라며, "진정한 포용사회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 이상선 기자
- 2025-06-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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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북수출, 美 관세정책에 직격탄…대응책 시급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닌, 작성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작성자 : 기획조사팀 전영호 과장, 김재휘 조사역. 조언자 : 이승철 기획조사팀장 (국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전영호 과장, 김재휘 조사역이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주요 수출 품목인 농기계와 건설광산기계의 수출 급감으로 2024년 전북의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25.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반도체와 컴퓨터 중심의 수출 증가와 대비되는 결과로, 전북은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관세정책이 전북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모효과와 대체효과로 구분해 분석했으며, 연간 수출액이 1.19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철강관·철강선, 농기계, 자동차 부품의 수출 감소폭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수출 감소는 지역 내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북 경제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견·
- 이상선 기자
- 2025-06-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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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번 여름, 완벽한 피서지 이곳!
(군산=전북제일) 이찬우 기자 = 군산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선유도해수욕장을 오는 7월9일부터 40일간 개장한다고 밝혔다. 선유도는 '신선이 노닐던 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곱고 긴 백사장과 해안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군산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피서객의 편의를 위해 비치파라솔 100개와 구명조끼 700벌을 무료로 제공하고, 실내샤워장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미끄럼틀과 워터슬라이드를 해변 주변에 설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장에는 요가, 모래찜질, 해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콘텐츠는 피서객들이 단순한 해변 휴양을 넘어 정신적 치유와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군산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소방서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장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피서객의 안전을 철저히 지킬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선유도해수욕장이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해양 치유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찬우 기자
- 2025-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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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 폐기물 소각업체 화재 사고로 2명 화상...병원 이송
(전주=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한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두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는 18일 오후 9시10분께 발생했으며, A씨(43)는 종아리 부위에 2도 화상을, B씨(39)는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즉시 대전화상병원으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두 근로자는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재에 의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 박철의 기자
- 2025-06-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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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준, 금리 4.25~4.5% 동결…올해 인하 계획 재확인
(국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4연속으로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하면서 올해 0.5%포인트 금리 인하 계획을 유지했다. 그러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다소 낮아졌다. 연준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8일(현지시간)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금리전망표에 따르면, 올해 금리는 0.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지난 3월의 전망과 동일하다. FOMC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며, 올해 핵심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3.1%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FOMC 위원들이 증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낮아졌다. 19명의 위원 중 7명이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3월의 4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인다"고 언급하며,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과 경제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관세
- 이상선 기자
- 2025-06-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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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장관 첫 기소…추가 구속영장 청구 예정
(특검=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사건 수사에 착수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조 특검은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후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이 계속해서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다른 조건이 따르지 않는
- 박철의 기자
- 2025-06-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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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북테크노파크, 미국 보스턴서 바이오산업 글로벌 협력 확대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미국 보스턴에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 현지에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간 바이오 역량을 연계해 전북과 충북의 바이오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바이오 공동사업 발굴, 정보 공유,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통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전북이 지난 4월 미국 메이요클리닉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혁신 의료기기 실증, 임상시험, 글로벌 인허가 및 상용화 지원 등의 협력체계를 더욱 확장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규택 전북TP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이 미국 주요 바이오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역 간 협력으로까지 확장했다"고 평가하며, "전북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상선 기자
- 2025-06-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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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양계장 화재로 닭 1만5000여 마리 폐사…재산피해 5000만원
(김제=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김제시 황산면에 위치한 한 양계장에서 18일 오후 7시54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양계장 일부가 불에 타고 닭 1만5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이로 인해 소방서 추산 약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 박철의 기자
- 2025-06-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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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인사] 고창군
(고창=전북제일) 고창군이 6월18일자로 주요 부서의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4급 국장급과 5급 과장급 승진자로 나뉘어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4급 국장급으로는 기획예산실 이영윤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오성동이 승진했다. 5급 과장급 승진자는 총 6명으로, 기획예산실 양미옥, 인재양성과 유정현, 재무과 신동화, 해양수산과 이남례, 종합민원과 김성재, 농업기술센터 김형학이 각각 임명됐다.
- 기자
- 2025-06-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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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어촌공사, 농어민과 소통강화 정기회의 개최
(나주=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제59회 중앙운영대의원회 정기회의를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개최했다. '중앙운영대의원회'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열리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다. 이 회의는 2000년부터 농어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사가 각 지역의 현안과 농어민의 요구사항을 청취해 이를 경영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부의장인 방한일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제11기 중앙운영대의원 1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자원 분야의 업무 현황과 지하수 댐을 활용한 용수공급 방안 등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부서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앙운영대의원들은 "이상기후 등 대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농어민과 농어촌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공사가 앞장서서 안전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인중 사장은 "농업용수 공급은 우리 공사의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규 용수원 확보와 공사 사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
- 이상선 기자
- 2025-06-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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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도약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북자치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업의 성장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전주에서 새만금청, 군산시, 전북TP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주요 추진 현황과 기업 애로사항 처리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주재했으며,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이디엘 등 이차전지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동구 도의원의 노력으로 이차전지 산업이 지역 주력산업으로 명시되고 다양한 보조금 및 혜택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화단지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 통근편의 증진, 정보공유 활성화 등 인프라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군산시는 AI 기반 교통신호 시스템을 운영하며, 새만금청은 통근버스 운행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전북TP는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025년 상반기는 특화단지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 맞춤형 지원
- 이상선 기자
- 2025-06-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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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벼 병해충 예찰...농진청의 노력
(군산=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농촌진흥청 이상만 농산물안전성부장이 18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벼 병해충 예찰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벼 병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상선 기자
- 2025-06-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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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북은행,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안전물품 전달
(경제=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북은행이 전통시장 안전 강화를 위해 500만원 상당의 자율소방대 활동 물품을 지원했다. 전북은행은 전주남부시장에서 열린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시범사업 완료보고회에 참석해, 자율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활동모자와 안전경광봉 등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 전북소방본부의 이오숙 본부장, 전주시청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전북상인연합회 복태만 회장, 전북은행 서두원 부행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전북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에서 자율소방대의 신속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전통시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소방대에 따듯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 이상선 기자
- 2025-06-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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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 경남 함안군서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함안=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농촌진흥청의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이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위치한 빛올양조연구소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원료 수급 상황과 양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자리로, 특히, 지역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가 함께 진행됐다.
- 이상선 기자
- 2025-06-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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