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 정치권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실패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기본 임무를 저버린 극명한 무능과 직무 유기 행위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와 미래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정치인은 제대로 된 전략 수립과 중앙정부 설득 노력 없이 뒤늦고 산발적인 행정만 반복했다. 이런 행동은 도민과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희망 고문에 다름없다. 특히 다수의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는 내부 불협화음에 따른 소극적 대응과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 고려하는 모습으로 전북 전체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로비와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 앞에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 반복된 뒷북 행정과 무책임한 행동은 전북을 국가 핵심 사업 후보지에서 배제시켰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구체적 원인 분석과 함께 책임자를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과 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앞으로도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배제되거나 변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도민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요구할 것이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핵융합 연구시설 선정 과정은 국가 과학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과기부는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한 지역 우선 검토'라는 명확한 기준을 내걸고도, 유일하게 이를 충족한 전북 새만금을 배제하고 전남 나주를 선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선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든다. 전북은 16년간 정부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며 법적·행정적 조건을 충족시켰고, 새만금 부지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단일 필지다. 반면 나주는 특별법 제정 예정이라는 불확실성에 의존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불확실한 조건을 선택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평가 기준과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가 어려우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국가 핵융합 시설은 특정 지역 이해관계를 넘는 국가 과학 인프라다. 정치적 셈법보다 엄정한 과학과 법률적 기준 아래 선정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과학 정책 신뢰의 위기다. 정부는 이의신청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외부 감사를 통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이 또 한 번 국가 대형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에서 고배를 마시며, 인근 전남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유치전에서 전북은 탈락하고 전남 나주가 최종 선정된 이번 사례는, 양 지역이 중앙정부와 정책 연계, 전략 추진력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전남은 치고 나가는데, 전북은 제자리인가 전남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속적으로 에너지·ICT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지역 성장 동력을 키워왔다. 강력한 정치적 네트워크, 지역산업·기관·지자체의 일사불란한 협업, 강도 높은 전략 실행 능력이 전남의 경쟁력이다. 반면, 전북은 수년째 국책사업 공모에서 반복되는 탈락을 겪고 있다. 선언적 목표 설정과 홍보에 머무르는 사이, 정책 실행력과 중앙정치와의 전략적 소통에서는 한참 뒤처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형식 아닌 실질 바꿔야두 지역의 차이는 중앙의 예산·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혁신 생태계 조성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느냐에서 나타난다. 더 이상 전북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호에 머물러선 안 된다. 냉정한 원인 진단과 책임 있는 행정·정치개혁, 치밀한 대안 마련 없이, 지역 소멸과 인구 유출의 현실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전북이 진정한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전남처럼 내부 역량 결집과 대외 네트워크 확장 등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담한 변화와 각성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과 같은 무력함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미래세대 역시 이 땅을 떠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주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시케이블카 사업이 부실한 용역 결과는 물론, 행정과 용역업체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며 그 민낯을 드러냈다. 정부 용역은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부실했고 환경 파괴 우려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확인됐다. 시민 혈세 수백억 원이 낭비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주시의 책임은 치명적이다.이번 사업용역은 경제성 지표(B/C)가 기준치를 간신히 넘는 수치에 불과함에도, 전주시가 여론 수렴은 형식적으로 치부한 채 민간사업자 유치와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용역업체와 결탁한 정황이 의심받고 있다. 용역 내용은 여러 지역에서 유사사업을 표절하거나 과장한 부분이 발견됐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합리적 우려마저 무시됐다.특히, 케이블카 설치 노선이 전주의 역사적·문화적 상징 공간을 관통하는 만큼 환경 및 경관 훼손 우려가 크다. 그런데 전주시가 이런 중대한 사안보다 ‘성공 신화’와 정치적 성과에만 집착해 용역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편법적 행정수단과 용역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행정의 투명성은 크게 훼손됐다. 시민과 역사, 환경을 담보로 한 시장 권력과 특정 용역업체 간의 유착 관계는 반드시 엄중히 조사되어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압박과 선거를 앞둔 조급함이 사업을 ‘속도전’으로 몰아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적폐 행태이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부실 용역과 밀실 행정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외부 독립기관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실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 집행부와 전주시의회 역시 사업 추진에 대한 무비판적 동조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견제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주 시케이블카 사업은 부실한 정책 결정 시스템, 밀실 행정, 그리고 특정 권력과 용역업체 간 유착이라는 복합적 문제의 집약체다.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 한, 행정 신뢰 회복은 요원하며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크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과 책임 있는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도가 지난 8월 전북지역신문지원조례를 공포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도 대변인실은 무책임하고도 불투명한 태도로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언제 예산을 세울지조차 밝히지 않으며, 조례가 규정한 강제성 있는 위원회 구성마저도 깡그리 묵살하는 이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정 폭거다. 이는 현존하는 법적·도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입법부의 자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입법부가 수개월간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조례를, 집행부가 자기 이익과 정치적 셈법(특히 다가오는 선거 공학)에 따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모독하는 반민주 행위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언론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훼방과 왜곡,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집행부의 모습이다. 반대세력은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의 ‘암묵적 반대’를 여론인 양 호도하며, 실체 없는 반대 여론을 빙자해 민주적 절차를 교란하고 있다. 이는 양심과 정의를 가진 모든 도민에 대한 모욕이며 진짜 여론을 호도하는 기만이다. 지역신문지원조례는 단순한 ‘예산 배분’ 차원이 아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 언론의 생존과 건전한 여론 다양성, 건강한 민주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와 선거 전략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지역 언론을 죽이고, 도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다. 전북도는 즉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 구성을 강행해야 한다. 더 이상 불명확한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지 말고, 조례가 보장하는 자치입법권 존중과 도민 권익 보호에 무한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집행부가 정작 민주적 권한을 짓밟는 이 불명예로운 행태를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역사에 기록될 반민주적 적폐 행정으로 남을 것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원 전북지부를 찾아 관계자와 바리케이트와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다.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국가정보원이 정당한 권원없이 통제했던 마을 진입로가 30여 년만에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30년동안 어느정치인도, 행정당국도 해결하지 못했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성윤 국회의원이 비가오는 가운데도 3시간 가량 현정에서 설득 하고있다. 해결을 위해 국정원 본사에까지 간걸로 전해진다. 1990년대 초, 국가정보원 전북지부가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마을의 주 진입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청사 보안을 이유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했고, 그 길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오가던 마을의 생명선이었다. 문제는 통제 구간 중 상당 부분이 국정원 부지가 아닌 시유지와 사유지였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원 전북지부를 찾아 관계자와 바리케이트와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다. 국정원의 일방적 조치로 주민들의 생활은 크게 제약받았다. 마을 진입로가 봉쇄되자 주민들은 비좁은 샛길을 통해 우회해야 했다. 이 길은 1톤 트럭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21일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민규 의장은 "고창에서 60년간 우리 고장을 지키며 살아왔다. 4선의 정치 경험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쳐 고창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드리기 위해 고창군수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창은 분열과 소멸이란 두 개의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며 "고창이 가진 위대한 유산과 잠재력을 깨워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랑스러운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선언과 함께 '새로운 고창을 위한 약속'이라며 ▲통합과 화합의 정치, 일하는 군정 ▲7가지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돈 버는 스마트 농축수산업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군민 주권 시대 등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군민 주권시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예산제를 적극 활용해 읍면별로 5억~10억원의 주민자치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선정해 집행·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지난 15년간 고창군의원으로서 그리고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찬성과 반대의 경계를 넘어 오직 군민의 편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며 얽힌 실타래를 풀어 왔다"면서
(국회=전북경제) 안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균형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상설기구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호남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21일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호남특위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은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 수석부위원장은 이원택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이병훈 전 의원(광주), 김성 장흥군수(전남)가 맡았다. 전북 위원단은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실, 10개 지역위원회, 14개 시·군의 추천을 받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꾸려졌다고 전북도당은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호남의 희생과 헌신에 이제는 실천으로 보답할 때”라며 “특위가 마련한 성과물을 올해 안에 당에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상하겠다"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 호남의 숙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전북도당 위원장(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도 “전북 현안을 진단하고 공공의대, 광역 교통망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과제를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호남특위를 중앙당·국회·정부·지자체 간 협의 창구로 운영한다는
(국회=전북경제) 안재용 기자 = 전북자치도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과 국가예산 확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교통망·숙박시설·체육 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총집중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정치 지형 변화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유치전 전망에 적잖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편집자주] ■ 정치적 기반 약화, 전북 존재감 흔들가장 큰 변수는 전북 정치권의 구심점 약화다. 여권 내 핵심 축이던 이춘석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앙당과 정부 예산 라인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크게 약화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선 의원의 부재로 내년도 예산 협상에서 전북 몫을 지켜내는 데 치명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국비 확보 과정에서 전북의 존재감이 희석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균형추’ 역할 주목반면 돌파구도 마련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입법·정책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지역 정치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워줄 수 있다는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