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단통법으로 알려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늘(22일)부터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이 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돼 11년간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왔다. 이번 폐지로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과열 경쟁과 혜택 격차로 인한 혼란이 재발할 우려도 존재한다. 단통법은 과거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폐지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같은 주요 통신사들은 "가입자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보력 차이에서 오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들이 미래 기술 투자 대신 마케팅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방통위가 지원금 관련 사항을 계약서상 명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계약서 양식 교육 및 전달 현황 점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시작된 첫날, 전국적으로 13.8%에 해당하는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행안부가 22일 밝혔다. 이는 1인당 15만원 기본 민생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되며, 총 지급액은 1조2722억원에 이른다. 지급 방식 중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신청자가 534만54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카드 방식으로 99만6452명, 지류 방식으로 10만8930명이 신청했다. 선불카드를 신청한 사람은 52만478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에서 전체 대상자 대비 가장 높은 14.81%가 신청했으며, 전남은 12.39%로 가장 낮았다. 서울에서는 107만9455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민생쿠폰은 거주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1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을 받으며, 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나 카드사 제휴 은행에서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신청 첫날에만 약 500만명이었던 과거 국민지원금 신청자 수보다 40% 증가한 것을 두고, 국민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북지역 금융기관 5월 여신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1일 발표한 '전북지역 5월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은 4월 3320억원 증가에서 5월 5989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예금은행의 여신이 2415억원에서 5389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여신 증가폭은 905억원에서 601억원으로 축소됐다. 차입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이 2456억원에서 3832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가계대출도 230억원에서 1819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수신 부문에서는 전북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이 4월 1조1044억원 감소에서 5월 496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예금은행은 4월 1조5130억원 감소에서 5월 1385억원 증가로 전환됐으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4086억원 증가에서 889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이러한 변화는 전북지역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여신 및 수신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앞으로의 금융 동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경제=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이재명 정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9월12일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더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신청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제한된다.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부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새만금청=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했다. 김 전 의원은 군산출신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관급 인사 발표를 통해 김의겸 전 의원이 새만금청장으로 발탁됐음을 알렸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군산에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신영대 의원에게 패배한 바 있어, 그의 이번 임명은 지역 출신 인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차관급 인사로 인사혁신처 처장, 새만금개발청 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임명했다.
(국회=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정청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62.55%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20일 정 후보는 4만868표를 얻어 2만4464표를 받은 박찬대 후보를 크게 앞섰다. 충청권 경선, 정청래 승리로 마무리…"강력한 개혁 이끌 것" 이번 경선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온라인 합동연설회 이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정 후보는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연이어 승리를 거머쥐며 차기 당 대표로서의 가능성을 높였다. 정청래 후보는 이번 승리를 통해 당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며, 앞으로 있을 다른 지역 경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전북경제) 안재용 기자 = 김문수 전 장관이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겠다며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통독재, 법치 파괴, 경제 파탄을 막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당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을 강한 야당으로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을 "유례없는 독재"로 규정하며 국회를 장악해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국민들에게 선심성 돈 뿌리기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부패와 정치화를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며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전북경제) 안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충청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이번 경선은 대전에서 현장순회 경선이 예정돼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대체됐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연설회에서 정청래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2.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7.23%의 박찬대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섰다. 10만8802명의 권리당원 중 5만5988명이 투표에 참여해 51.46%의 투표율을 보였다. 정청래 후보는 "충청권 당원들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당심을 믿고 끝까지 겸손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부족함을 겸허히 안고 유능하고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연설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뒷받침을 강조하며 각자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공정한 경선을 할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의 장미꽃을 당선자에게 직접 달아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
(용산=전북제일) 박철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 11일 오후 2시5분께 발표된 인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번 발표로 총 19개 부처의 장관 인사가 완료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인사를 발표하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최휘영 대표는 문화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을 맡게 됐으며, 김윤덕 의원은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역사상 사무총장 5연임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인물로, 이번 내정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출신으로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현(김제) 전 외교부 1차관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 민주당 정동영(순창)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안규백(고창) 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장관 인선에 이름을 올려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