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전주시장이 굳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광 회장에게 승인서를 직접 전달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시장이 앞장서 민간기업의 호출에 응답하듯 나아가는 모습은 “시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건설 자본의 앞잡이”로 보인다. 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자찬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검증은 뒷전이었다. 이 모든 행정은 시민 없는 행정, 결국 기업을 위한 행정이었다.정치 지도자의 책임 방기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지역사회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초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 누구도 시민의 우려를 대변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고,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는 철저히 무시됐다. 정치권 역시 지역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단, 6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 얽힌 권력과 자본의 이권에 눈이 멀어 침묵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직무유기다.“랜드마크 전주”라는 허상 뒤의 장사판470m짜리 관광타워, 49층 아파트, 3500세대 대단지. 자광과 전주시는 ‘전주의 랜드마크’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부동산 장사다. 전국에서 난개발된 전망타워와 쇼핑몰의 실패 사례를 수없이 보면서도 전주는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실패로 귀결된다면 손해는 모두 시민이 떠안고, 이익은 민간기업이 독식할 것이다. 사회 환원 약속, 눈 가리기 수작 토지가치 상승분 3855억 원 사회 환원 약속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도로 건설, 지하차도 개설 같은 기반시설은 원래 지자체와 사업자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인데 이를 ‘환원’이라 홍보하는 것은 사기성에 가깝다. 정치·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검증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시민을 기만하는 쇼에 불과하다. 피해는 시민,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지옥, 소음, 분진, 환경 파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수천 세대 아파트가 공급되면 투기 세력이 몰려와 지역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것이고, 서민 주거 안정은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나 정치는 이런 현실적 문제에는 눈 감은 채 “성공적 개발”이라는 미사여구만 반복한다. 결국 시민의 고통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 방치되는 꼴이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한다. 전주시는 시민의 도시이지 건설 재벌의 놀이터가 아니다.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정과 정치권은 이번 사업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만약 시민의 불안을 외면한 채 자광의 논리만을 추종한다면, 이는 향후 전주시정 전체의 치명적 불신으로 돌아올 것이다. 6조 원짜리 ‘개발 신기루’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시정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다. 지금 전주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은 "시민 없는 도시 개발은 결국 시민의 저항을 낳는다”는 경고이자, 정치·행정 책임자들이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숙제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 드론 월드컵 축구장 건립및 행사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강행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을 자초했다. 전주시는 드론 산업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시설 활용 방안이나 사후 관리 계획은 부재했으며, 결국 ‘전시성 행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명확한 계획 없는 예산 낭비축구장 시설을 거대한 드론 경기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지속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행사 이후에도 활용 방향이 불분명하고, 시설은 방치되거나 관리비만 잠식하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분명한 성과와 활용책이 따라야 하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한 준비는커녕 즉흥적 대응에 급급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 철저한 무능이다.전주시와 시의회의 직무유기더욱 심각한 것은 시 집행부의 추진력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심의·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전주시의회 역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오히려 보여주기식 국제행사에 들뜬 집행부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합리화시킨 꼴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무능한 시와 무기력한 의회가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민주적 견제를 망각한 의회는 행정의 하수인이 아니라 시민 앞에 책임지는 대변자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 보여주기식 축제 행정의 악순환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드론 월드컵이라는 특정 행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실속 없는 ‘축제 행정’이 되풀이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전북은 수많은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면서도 내실을 기하지 못해 예산만 잡아먹는 상황을 반복해왔다.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없는 이벤트 중심 행정은 결국 시민들의 피로감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시민 혈세를 하찮게 다루는 행정과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의회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전주시는 드론 월드컵 시설의 향후 활용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예산 낭비의 책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시의회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냉철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전주는커녕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기본임을, 이번 드론 월드컵 사태는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국정자원시스템 화재로 국가와 지방행정 전반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중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 전산자원은 주요 인프라와 다름없다. 전쟁, 재난, 테러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중화가 규정되어 왔다. 하나의 회선이나 서버가 화재, 재해로 멈추더라도 대체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현실은 참담했다. 백업망은 작동하지 않았고, 데이터 접근은 끊겼으며, 행정 서비스는 무력화됐다. 결국 정부가 수년간 강조해온 ‘재난에도 끄떡없는 전자정부’라는 구호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사태 이전까지 형식적 점검과 보여주기식 훈련만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는 점이다. 정기 점검 보고서는 늘 “이상 없음”이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은 “이중화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소요됐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신뢰를 저버린 관리 부실, 나아가 의도적 방기에 가깝다.이번 화재는 국가가 단일 지점 리스크에 노출된 ‘위험천만한 구조’를 방치해왔음을 보여준다. 주민등록, 세무, 복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데이터가 한 번의 화재에 휘둘린 것은, 안전 불감증을 넘어선 정부 책임자의 직무 태만이며, 명백한 책임 소재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예산 부족’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라는 변명으로 일관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예방 가능했고, 이미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마비된 이유는 단 하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산 장애가 아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근간을 뒤흔든 안전 시스템 붕괴이자, 관리 책임자들의 무책임이 빚은 인재(人災)다. 정부는 즉각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중화 시스템 운영·점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자정부”라는 허울 좋은 간판은 국민 불신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남원 왕정동 A고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근로자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 도나지라이온스클럽의 20년 차 회원이자 14대 회장을 역임한 박창호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오랜 세월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숨은 봉사자였다. 27일 치러진 영결식은 라이온스 의전에 따라 엄숙히 거행되었으며, 유가족과 친지, 동창, 라이온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현장에는 박 씨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는 이들의 깊은 애도와 감사가 이어졌다. 이용권 회장은 추도사에서 “고인은 누구보다 묵묵히 봉사의 길을 걸으며 지역사회에 귀한 발자취를 남기셨다.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라며 고인을 기렸다. 정영대 8대 회장 역시 조사에서 “20년간 클럽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화려함보다 조용한 헌신, 갈등보다 협력과 화합을 선택하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나지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고인의 남다른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는 라이온 정신을 더욱 굳건히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은 또다시 외면받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의 명분을 내세우던 정부가 정작 전북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법원의 취소 판결 앞에서 표류하고, 완주·전주 통합은 갈등만 키우며 장기 표류 중이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도 국정과제에서 제외돼 동력조차 빼앗겼다. 이쯤 되면 전북은 더 이상 ‘균형 발전의 중심’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전북을 외면하는 한, 돌파구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 광주·전남, 부산, 강원은 이미 대통령이 찾아가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절박한 과제를 짊어진 전북은 순번조차 뒤로 밀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북을 홀대하는 정부의 민낯이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표방한다면서 전북 문제만 피해 간다면 이는 명백히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직무유기다. 새만금은 30년 동안 미완으로 내버려둔 정부 정책 무능의 상징이다. 국제공항은 법원 판결에 가로막히고, SOC 현안은 국비 확보조차 불확실하다.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 법원 판결 하나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정부의 무능과 부실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천명하지 않는다면, 새만금은 영원히 표류하며 역사적 낙인으로 남을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도 다르지 않다. 갈등을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행정안전부는 미적거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둘러싼 소모적 공방만 이어지고, 지역사회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내 사회 분열만 키울 뿐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불편한 갈등’을 애써 피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 리더십인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배제는 또 어떤가. 국정과제 123개 항목을 발표하면서도 지역의 미래를 걸고 추진해 온 전북의 꿈은 단번에 잘라냈다. 국가균형발전."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 ) 대선 때만 외쳐데는 정치적 쇼일 뿐인가, 현실 정책에서는 전북을 뒷전으로 내팽개친 것이 명백하다. 대통령 타운홀 미팅은 전북이 대통령에게 직접 따져 묻고 결단을 요구할 사실상 유일한 무대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룬다면, 정부가 전북을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전북을 찾지 않는다면, 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로 기록될 것이다. 전북은 대통령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이제는 따져 묻고, 책임을 요구한다. 전북의 절박한 목소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당장 전북을 찾아라. 그것이 이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기회다.
(국회=전북경제) 안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균형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상설기구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호남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21일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호남특위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은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 수석부위원장은 이원택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이병훈 전 의원(광주), 김성 장흥군수(전남)가 맡았다. 전북 위원단은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실, 10개 지역위원회, 14개 시·군의 추천을 받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꾸려졌다고 전북도당은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호남의 희생과 헌신에 이제는 실천으로 보답할 때”라며 “특위가 마련한 성과물을 올해 안에 당에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상하겠다"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 호남의 숙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전북도당 위원장(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도 “전북 현안을 진단하고 공공의대, 광역 교통망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과제를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호남특위를 중앙당·국회·정부·지자체 간 협의 창구로 운영한다는
(국회=전북경제) 안재용 기자 = 전북자치도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과 국가예산 확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교통망·숙박시설·체육 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총집중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정치 지형 변화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유치전 전망에 적잖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편집자주] ■ 정치적 기반 약화, 전북 존재감 흔들가장 큰 변수는 전북 정치권의 구심점 약화다. 여권 내 핵심 축이던 이춘석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앙당과 정부 예산 라인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크게 약화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선 의원의 부재로 내년도 예산 협상에서 전북 몫을 지켜내는 데 치명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국비 확보 과정에서 전북의 존재감이 희석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균형추’ 역할 주목반면 돌파구도 마련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입법·정책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지역 정치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워줄 수 있다는 기대감
(법무부=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부정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유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인해 그의 형이 소멸되고, 다시 공직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8월15일 자정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회=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익산시갑이 지역구인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사실이 포착되면서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지난 7일 꾸렸으며,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