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정부와 민주당이 尹정부 시절에 낮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발생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정부시절 22%로 낮춰졌으나, 이를 다시 25%로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 감소와 함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