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의 눈과 귀다. 권력을 감시하도록 맡긴 권한을 시민에게서 숨긴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최근 전주시의회가 주요 회의와 업무보고를 끝내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는 태도는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권력의 행태로 읽힌다. 시민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정작 시민 앞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이 과연 ‘지방의회’라 부를 자격이 있는가 .지방의회의 최대 책무는 행정 견제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마치 ‘집행부의 방패막이’처럼 행동하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의 부실과 무능을 덮기 위한 ‘정치적 방어막’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이다. 회의 공개를 꺼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비판보다, 집행부의 눈치를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공개될 토론이 시의원 스스로의 전문성 부족을 드러낼까 걱정하는가. 어느 쪽이든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대통령조차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시대다. 중앙정부는 국민 앞에서 설 명하고 평가받는 것을 감수한다. 그런데 전주시의회는 어떤 예외라도 된다는 말인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정 활동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혜’가 아니라 ‘의무’임을 잊지 말라. 비공개 결정은 단순한 행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주시의회가 또 한 번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비위·일탈 논란에 휩싸인 의원 10명에 대한 징계가 ‘공개 사과 2명, 경고 8명’이라는 사실상 면죄부 수준으로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수차례 반복돼 온 지방의회의 자기 보호 본능,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결정이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과 특권처럼 다룬 책임을 이렇게 가볍게 털고 가겠다는 것인지, 전주시의회는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이번에 도마에 오른 비위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공공지원 사업이 특정 의원과 그 주변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 배우자가 재직 중인 기관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여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한 행태, 대규모 재난과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도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관광성 해외 연수’를 강행한 일까지, 하나하나가 공직윤리의 최소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른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윤리특위의 결론은 ‘공개적으로 한 번 사과하고, 또 한 번 경고하자’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로서는 “결국 솜방망이 징계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 아니냐”는 냉소를 거둘 수 없다.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새만금 개발이 35년째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덟 번이나 바뀌는 동안 수차례의 비전 선포식과 계획 수정만 반복됐을 뿐, 지역민들이 체감할 성과는 거의 없다. 국가 전략사업임에도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아 부처 간 엇박자와 행정 구역 갈등만 키웠다. 새만금의 지연은 결국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와 구조적 무능이 낳은 결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형 카지노’ 도입을 언급하면서 다시 불붙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는,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을 넘어 새만금 개발 전략 전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공공이 운영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형 카지노’는 민간 독점 이익 구조를 견제하면서도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이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라스베이거스의 사례는 카지노가 도박장이 아니라 복합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설계될 때 지역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새만금 역시 공항과 신항, RE100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글로벌 복합리조트, 콘텐츠 공연장, MICE 산업이 결합된다면 동북아 관광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중국, 일본 등 10억 인구가 2시간 내 접근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 공급기지로 전락하는 현실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 전북, 전남, 충남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멈추라 외친 것은 단순한 ‘송전선로 반대 운동’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의 권리 회복 운동이다. 산업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전제하는 한, 지방은 발전의 주체가 아닌 희생의 대상일 뿐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그 상징적 사례다. 전력 수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산업단지를 억지로 얹고, 부족한 전기를 수백 km 떨어진 지방에서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에너지 식민지 구조를 재확인하는 일이다. 622조 원의 메가 프로젝트라 자랑하지만, 그 뒤에는 수천 개의 송전탑과 지역 공동체 파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제 산업정책의 중심축은 바뀌어야 한다. 헌법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수도권의 과밀은 교통, 환경, 주거, 전력 모든 영역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전북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과 부지 인프라를 갖춘, 전력 자립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최적지다. 정부가 진정 ‘반도체 경제’을 이야기한다면, 수도권의 전력을 지방에서 빼앗는 대신 산업 자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새만금이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30년 넘게 이어진 개발사업의 지지부진한 성과와 비현실적 계획을 질타하며,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의 즉흥적 언급이 아니다. 새만금 사업이 당초 구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갇혀 오랜 세월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만 안겨온 구조적 문제를 겨냥한 일침이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매립률 40% 남짓에 머물고 있다. 기본계획은 수차례 변경되었고, 민자유치 실패와 예산 불확실성은 사업의 진척을 발목 잡았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라는 거창한 구호는 사라지고, 잔여 갯벌은 훼손된 채 정체된 개발만 남았다.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후다닥 해치워야 한다”고 한 것은, 그간의 모호한 계획이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정치적 책임 회피의 결과였음을 인정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제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의 전면적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개발의 목표와 철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수십 년간 ‘광활한 신산업 도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