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국정자원시스템 화재로 국가와 지방행정 전반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중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 전산자원은 주요 인프라와 다름없다. 전쟁, 재난, 테러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중화가 규정되어 왔다. 하나의 회선이나 서버가 화재, 재해로 멈추더라도 대체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현실은 참담했다. 백업망은 작동하지 않았고, 데이터 접근은 끊겼으며, 행정 서비스는 무력화됐다. 결국 정부가 수년간 강조해온 ‘재난에도 끄떡없는 전자정부’라는 구호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사태 이전까지 형식적 점검과 보여주기식 훈련만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는 점이다. 정기 점검 보고서는 늘 “이상 없음”이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은 “이중화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소요됐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 안전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은 또다시 외면받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의 명분을 내세우던 정부가 정작 전북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법원의 취소 판결 앞에서 표류하고, 완주·전주 통합은 갈등만 키우며 장기 표류 중이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도 국정과제에서 제외돼 동력조차 빼앗겼다. 이쯤 되면 전북은 더 이상 ‘균형 발전의 중심’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전북을 외면하는 한, 돌파구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 광주·전남, 부산, 강원은 이미 대통령이 찾아가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절박한 과제를 짊어진 전북은 순번조차 뒤로 밀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북을 홀대하는 정부의 민낯이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표방한다면서 전북 문제만 피해 간다면 이는 명백히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직무유기다. 새만금은 30년 동안 미완으로 내버려둔 정부 정책 무능의 상징이다. 국제공항은 법원 판결에 가로막히고, SOC 현안은 국비 확보조차 불확실하다.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 법원 판결 하나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정부의 무능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지만, 실상은 요란한 북치기와 헛춤에 불과하다. 정치권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모여 ‘주민투표’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떠들썩하게 홍보했지만, 그 자리는 정작 주민이 빠진 ‘주민 없는 자화자찬 잔치’였다. 지역의 미래를 논하는 중대 담론장이 아니라,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책임을 피해가는 정치인들의 면피 무대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협력’을 말했지만,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 각본’일 뿐이다. 마치 큰 양보라도 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주민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외면한 채 중앙 권력 뒤에 숨어버린 비겁한 선택이다. 이쯤 되면 ‘통합 논의’라는 거창한 이름 대신, ‘권력과 관료들의 졸속 기획’이라 부르는 편이 더 솔직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투표를 강조하는 모습은 지금처럼 준비 없는 상황에서는 ‘공허한 구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찬반 양측의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토론 보장이 없는 채 강행되는 투표는 결정을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짜맞춘 답안지에 도장을 찍게 하는 절차적 기만일 뿐이다. 이런 방식을 두고 과연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새만금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과제다. 낙후된 전북을 위한 지역 편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지형을 재편하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할 국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본질적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공항 건설을 ‘적자’와 ‘환경 훼손’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경제 논리를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일 뿐이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자면, 새만금 개발은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그린산단, RE100 산업기지, 수출 제조단지로 기능하려면 국제공항은 필수 인프라다. 항공 물류와 글로벌 기업 유치는 공항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리적으로도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축에 위치한 새만금이 공항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가가 그간 쏟아부은 막대한 개발 비용은 반쪽짜리 투자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 정책 일관성과 투자 효율성 모두를 무시하는 퇴행적 주장이다.경제적 논리 또한 공항 건설을 뒷받침한다. 새만금은 국가 차원에서 조성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이자 글로벌 기업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 공무원들의 몰상식한 행태가 또다시 지역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다. 이미 산업 붕괴와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가운데, 정작 지역을 살려야 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타 시·도의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선 예산 낭비이자, 도민에게 심각한 배신이다. 전북은 실업과 소득 격차 심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탈이라는 삼중고 속에 ‘지방 소멸’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는 분명하다.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며, 예산 집행 하나하나마저 지역사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그 기본 책무조차 내팽개친 채 외부 업체와의 수의계약 남발로 특혜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부탁과 청탁, 부당한 거래 의혹까지 뒤따르는 이런 일탈은 전북의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악영향이다. 지역업체들은 계약 기회마저 빼앗기며 생존의 끈을 놓치게 되고, 그 피해는 다시 일자리 감소와 지역 인구 유출로 이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