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전북도가 지난 8월 전북지역신문지원조례를 공포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도 대변인실은 무책임하고도 불투명한 태도로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언제 예산을 세울지조차 밝히지 않으며, 조례가 규정한 강제성 있는 위원회 구성마저도 깡그리 묵살하는 이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정 폭거다. 이는 현존하는 법적·도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입법부의 자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입법부가 수개월간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조례를, 집행부가 자기 이익과 정치적 셈법(특히 다가오는 선거 공학)에 따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모독하는 반민주 행위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언론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훼방과 왜곡,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집행부의 모습이다. 반대세력은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의 ‘암묵적 반대’를 여론인 양 호도하며, 실체 없는 반대 여론을 빙자해 민주적 절차를 교란하고 있다. 이는 양심과 정의를 가진 모든 도민에 대한 모욕이며 진짜 여론을 호도하는 기만이다. 지역신문지원조례는 단순한 ‘예산 배분’ 차원이 아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낙후된 교통망과 오랜 개발 지체로 고통받는 전북에 또다시 실망이 번지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지방공항 운영과 수익성 극대화 방안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정부 일각의 발언 때문이다.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국제공항 건설을 단지 경제 논리의 잣대로만 평가하겠다는 태도는, 전북을 다시금 ‘교통 오지’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관점이다. 새만금 개발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내부적 지연과 정책 혼선으로 이미 수차례 좌초 위기를 맞았던 새만금 사업이 다시 퇴보 조짐을 보이는 것은 국가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 외국자본 유치에 필요한 국제공항이 ‘수익성’ 논리로 흔들린다면, 누가 새만금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교통 접근성은 글로벌 경쟁의 출발점이며, 경제 논리를 넘어선 전략적 인프라다. 정부와 여당 일부가 내세운 ‘적자 공항 방지론’은 취지가 그럴듯하지만 현실을 외면한다. 김포·김해 등 대도시 중심 공항만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지역 불균형을 영원히 해소할 수 없다. 공항의 존재 목적이 ‘이익 창출’에 있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반으로서 ‘기회 창출’에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의 시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언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대선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신속 추진”을 약속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배신에 가깝다. 더욱이 그 발언이 대통령실 수석 참모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오만한 신호로 읽힌다.ㅇ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다. 30여 년간 지체돼온 새만금 개발의 상징이자, 전북 도민에게는 미래와 자존의 문제다. 그런 사업을 두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제동을 거는 것은 지역 현실을 전혀 모르는 중앙의 시각이다. 수도권이 과밀로 몸살을 앓는 동안, 비수도권은 인구와 예산이 빠져나가며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균형발전의 본뜻은 경제 논리 이전에 국가의 책임과 철학에 달린 문제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다.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세금으로는 새만금 공항의 ‘삶의 동맥’을 잇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방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탁
(전라신문) 조계철 기자 =캠틱과 권력 카르텔, 지금 해체하라‘드론축구 월드컵’이 남긴 것은 축제의 성과가 아니라 예산 낭비와 행정 부패의 잔재다. 전주시가 200억 원을 들여 세운 경기장은 텅 비었고, 시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는 허상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적했듯,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주시, 캠틱종합기술원, 대한드론축구협회, 그리고 일부 이해관계자들로 얽힌 특권 카르텔의 예산 사유화다. 이들은 시민의 돈을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나눠먹는 구태 행정을 반복했다.카르텔의 핵심에는 캠틱이 있다. 전주시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속에 드론산업 관련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며, 공공자금이 특정 기관의 내부 이익에 봉사하도록 구조화했다. 협회와 기술원 인사는 거의 바뀌지 않았고, 그들만의 리그는 철옹성처럼 유지돼왔다. 캠틱은 회계감사 요구를 거부하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시민의 돈을 제 맘대로 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주시의회다. 작년 회계감사 요구가 거부됐을 때, 시의회는 무엇을 했는가. 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한 기관으로 흘러가도, 정작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캠틱에 대한 실사나 재
(전라신문) 조계철기자 =전주시의 1,200억 원 정원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처참했다. 시민들에게 ‘국내 유일의 정원산업 중심지’를 약속했던 전주시의 구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실패로 귀결됐다. 이 사업의 좌초는 단순한 행정 미숙의 문제가 아니다. 무능, 무책임, 그리고 현실 감각을 잃은 리더십의 총체적 붕괴다. 도도동 항공대 인근을 사업지로 택할 때부터 결과는 예견됐다. 해당 부지는 농업 진흥구역으로 묶여 산업시설 건립이 애초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항공대의 비행 소음 역시 관광과 휴식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정원산업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았다. 전주시 행정은 이러한 명백한 한계를 몰랐던가,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는가. ‘정책적 판단’이란 이름으로 상식이 무시되고, ‘비전’이란 포장 아래 행정의 부실이 덮였다.사업비 1,200억 원 중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하겠다는 비현실적 재정 계획은 더 문제였다. 국비 확보는 결국 ‘0원’. 세부 실행 계획 하나 없이 언론 앞에서 거창한 청사진만 내세운 결과다. 전주시는 마치 ‘되는 척’만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시민 세금을 들인 용역 결과물마저 휴지조각이 됐다. 그 책임은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립대병원이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전북대병원에서 지난 5년간 임직원 친인척 148명이 채용됐고, 그중 10명 중 8명 이상이 정규직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특혜이자, 공공기관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부정한 집단적 일탈이다.전북대병원은 더 이상 국민의 병원이 아니다. 내부의 폐쇄적 연고 관계가 사람의 능력을 대신하고, ‘공정 채용’이라는 구호는 자기 식구를 위한 알리바이로 전락했다. 성실하게 준비하며 공정한 경쟁을 믿던 청년들에게 이 병원은 불평등의 현실을 증명하는 잔혹한 상징이 되어버렸다.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그곳에서 부당한 채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배신이다. 병원 수뇌부의 책임은 물론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와 정부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병원을 치외법권처럼 방치한 결과가 지금의 부패다.이 과정에서 직장노조의 침묵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정한 채용은 노동조합이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이다.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시가 확보한 국비·도비 700억 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태는 명백한 행정 참사다. 국비 확보를 ‘성과’라고 포장하더니, 이제는 정작 그 돈을 쓰지 못해 다시 돌려보내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시민의 세금이자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재정 운용과 정책 수립의 총 책임자는 시장이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사업 매칭 예산조차 세우지 못해 국비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계획 부재와 행정 판단력 결여의 결과이며, 명백한 무능이다. 예산은 따냈는데 집행 능력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정치, 허세 행정의 전형이다.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을 반납한 사례는 특히 전주시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시민들은 보조금 신청을 위해 몇 분 만에 경쟁해야 하는 불공정 행정을 겪었고, 그 뒤엔 시의 재정 확보 실패가 도사리고 있었다. 김 시장은 재정난을 탓할 자격이 없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수 시민 정책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시장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국비 확보를 ‘성과’로 홍보하며 사진 찍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립대병원이 공정의 정신을 배신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북대병원에서 지난 5년간 무려 148명의 임직원 친인척이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중 84퍼센트가 정규직이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노골적인 특혜의 구조다. 공공을 사유화한 집단적 일탈이자, 대한민국 청년세대가 그토록 외쳐온 “공정한 기회”에 대한 정면 도발이다.전북대병원은 이름만 공공병원일 뿐, 실상은 폐쇄적 내부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혈연 공동체’ 수준이다. 병원 수뇌부는 공정 채용을 외치지만, 그 구호는 자기 식구를 위한 알리바이로 전락했다. 공식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병원 안팎에 뿌리내린 도덕적 타락과 조직적 둔감성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 내부 기강 하나 세우지 못한다면, 그곳의 진료와 연구 또한 신뢰받기 어렵다.이 사태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피 말리는 경쟁 속에 공정한 기회를 찾던 그 시간에, 누군가는 이름 하나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누가 누구의 친척인지가 채용의 기준이 되는 병원, 이것이 과연 국민의 병원인가. 전북대병원은 더 이상 지역의 자랑이 아니라, 공정의 가치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국립대학교병원이 ‘국민의 병원’이 아니라 ‘가족의 병원’으로 전락했다.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전북대병원이 지난 5년간 임직원 친인척 148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다. 숫자 자체가 충격이 아니라, 그 안에 드러난 도덕적 해이와 제도적 부패가 참담할 따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대놓고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전북대병원은 스스로 ‘공정한 채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폐쇄적이고 안하무인격인 ‘혈연 공화국’에 다름 아니다. 148명 중 84퍼센트가 정규직 채용이다. 도대체 어느 민간기업이 이 정도의 가족 채용률을 용납하겠는가. 공공기관이 공정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내 사람 챙기기’의 요람으로 전락했다. 국민은 병원을 신뢰하기보다, ‘누구 집 사람인지’부터 묻게 되는 비극적 현실에 직면했다.이 병폐의 근원은 제도적 무책임과 감독의 포기다. 국립대병원은 명목상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시가 느슨한 특수법인이다. 내부 규정을 빌미로 채용 과정이 자기들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채용은 권
(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시가 민간투자 대신 재정사업으로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공식화했다. 총사업비 3,260억 원, 그중 절반 이상을 시 재정으로 부담하겠다는 이 결정은 행정의 책임을 정부와 민간에서 시민 세금으로 옮긴 선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소정책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환경행정의 안정이 아니라 재정 불안정을 자초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보인다.문제의 본질은 ‘가능성’이 아니라 ‘책임’이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대 중반에 불과하다. 이미 복지·도시기반사업 예산이 빠듯한 상태에서, 연평균 35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위험한 계산이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시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재정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감(感)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다른 지자체의 실패는 경고등을 켰다. 강릉시는 바이오에너지 플랜트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수백억 원을 날렸고, 청주시의 환경복합타운도 예산 초과와 적자로 지방채 부담이 급증했다. 청송군은 자체 건립한 소각장이 준공 후 수년째 멈춰 서 있다. 모든 실패의 출발점은 ‘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