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도의회 해외연수 수사가 끝내 의원들을 비켜간 채 공무원 몇 명만 입건하는 모양새다.

 

연수의 진짜 주인공인 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실무 공무원만 ‘희생양’으로 몰리는 꼴이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에 기생하는 낡은 관행이고, 정의를 우롱하는 결과다.

 

도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일정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혈세로 떠난 연수는 공부가 아니라 휴양이었고, 도민들 눈에는 ‘특권 여행’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검찰과 수사기관이 의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공무원에게만 칼날을 들이댔다면 그 수사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기획·승인·참여 모두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의원들을 솜방망이처럼 놔둔 채 공무원만 잡아들이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는 명백히 ‘꼬리 자르기’, 그것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권력의 중심에 선 선출직은 따로 있고, 실제 책임도 의원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권력 앞에 유약하게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실무자만 희생시키려 한다.

 

이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불의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도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의원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고 ‘특권적 해외여행’을 일삼으면서도 책임은 공무원이 떠안는 구조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이런 조작된 결론이 반복된다면 전북도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도민 위에 군림하는 기득권 집단일 뿐, 민주주의의 산실이라 자처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은 의원들의 실질적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도의회는 도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해야 한다.
권력의 주체가 책임을 외면하는 한 지방자치는 부패와 불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원들이 빠진 해외연수 수사는 진실 없는 수사이며, 그런 정의는 이미 죽은 정의다. 잡는다면, 정의는 죽는다

 

전북도의회 해외연수 수사가 끝내 의원들을 비켜간 채 공무원 몇 명만 입건하는 모양새다.
연수의 진짜 주인공인 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실무 공무원만 ‘희생양’으로 몰리는 꼴이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에 기생하는 낡은 관행이고, 정의를 우롱하는 결과다.

 

도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일정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혈세로 떠난 연수는 공부가 아니라 휴양이었고, 도민들 눈에는 ‘특권 여행’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검찰과 수사기관이 의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공무원에게만 칼날을 들이댔다면 그 수사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기획·승인·참여 모두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의원들을 솜방망이처럼 놔둔 채 공무원만 잡아들이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는 명백히 ‘꼬리 자르기’, 그것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권력의 중심에 선 선출직은 따로 있고, 실제 책임도 의원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권력 앞에 유약하게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실무자만 희생시키려 한다. 이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불의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도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의원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고 ‘특권적 해외여행’을 일삼으면서도 책임은 공무원이 떠안는 구조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이런 조작된 결론이 반복된다면 전북도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도민 위에 군림하는 기득권 집단일 뿐, 민주주의의 산실이라 자처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은 의원들의 실질적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도의회는 도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해야 한다.
권력의 주체가 책임을 외면하는 한 지방자치는 부패와 불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원들이 빠진 해외연수 수사는 진실 없는 수사이며, 그런 정의는 이미 죽은 정의다. 결과다.

 

도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일정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혈세로 떠난 연수는 공부가 아니라 휴양이었고, 도민들 눈에는 ‘특권 여행’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검찰과 수사기관이 의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공무원에게만 칼날을 들이댔다면 그 수사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기획·승인·참여 모두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의원들을 솜방망이처럼 놔둔 채 공무원만 잡아들이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는 명백히 ‘꼬리 자르기’, 그것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권력의 중심에 선 선출직은 따로 있고, 실제 책임도 의원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권력 앞에 유약하게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실무자만 희생시키려 한다. 이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불의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도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의원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고 ‘특권적 해외여행’을 일삼으면서도 책임은 공무원이 떠안는 구조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이런 조작된 결론이 반복된다면 전북도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도민 위에 군림하는 기득권 집단일 뿐, 민주주의의 산실이라 자처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은 의원들의 실질적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도의회는 도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해야 한다.
권력의 주체가 책임을 외면하는 한 지방자치는 부패와 불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원들이 빠진 해외연수 수사는 진실 없는 수사이며, 그런 정의는 이미 죽은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