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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윤미향 전 의원 사면논란, 정의의 위기인가?

정부, 광복절에 윤미향 전 의원 사면추진 논란
사면결정, 국민화합 아닌 분열초래 우려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악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 사면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면을 많은 이들은 이를 '면죄부 보은'으로 보고 있다.

 

광복절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날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역사와 양심을 팔아넘기는 행위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면 제도는 국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번 사면은 오히려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성과 참회가 없는 자를 사면하는 것은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크다.

 

정부가 광복절을 진정으로 기념하려면 영웅을 기리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면이 강행될 경우, 2025년 광복절은 '망쪼절'로 기록될 수 있으며, 윤미향 사면 사건은 정부의 도덕적 파산을 상징하는 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면이 집행되는 순간,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역사의 법정에서 내려질 최종 판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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