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전주시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B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산화합발전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위원장의 비위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전주시 행정과의 유착과 방관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회원들은 삼산마을과 인근 주민들로 이번 사건이 공공자원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전주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이러한 문제를 묵인하고 방관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감시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천만원 보상금 독식"..."감시근무지 이탈 일상화"
공공보상금과 수당 연간 수천만원 수령
감시근무지 상시의무 위반
전주시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B위원장이 다수의 직위를 겸직하며 연간 수천만원의 공공보상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삼산화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B씨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소각장 감시반장, 패밀리랜드 목욕탕 운영자, 마을 통장, 주민회 대표, 농지 소유자 등 최소 6개의 직위를 겸직하고 있다.
특히, 그는 감시반장으로서 연간 약 7000만원의 수당을 받으면서도 근무지인 감시초소를 자주 비우고 개인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감시직은 규정상 상시근무 의무가 부여돼 있으며,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해촉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수년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공공직위 겸직과 관련된 규정의 허점을 드러내며, 관리·감독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감시시스템, 사익도구로 전락'
감시요원 추천권 남용으로 특정인에게 보상기회 편중
협의회, '보상금 나눠먹기식 특혜'로 규정
문제의 중심에 선 인물 B씨는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6차례나 감시요원으로 채용하며 특정인에게 혜택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협의회는 "보상금 나눠먹기식 특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협의회는 감시시스템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감시요원 추천권의 남용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명확히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단점유한 시유지, 불법 진입로 개설 논란
상림동 소재 시유지 불법 점유·진입로 개설 문제
허가없이 아스콘포장·쇠말뚝 설치...진입로 형성돼 있어
전주시 상림동 시유지가 무단 점유돼 B씨가 불법 진입로 개설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B씨는 해당 시유지(완산구 상림동 580번지)를 허가없이 점유해 개인 창고로 이어지는 진입로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확인 결과,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포장과 쇠말뚝, 펜스가 설치된 진입로가 형성돼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허가나 점용 허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해당 시유지를 방치하고 있었으며, 최근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도 아직 정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시유지 관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패밀리랜드, 3000원 요금 6000원으로 두 배 부당 징수
전주시 소유 공공시설서 규정 위반으로 약 8억원의 부당수익 발생
전주시는 부당징수 인지하고도 감사나 행정조치 미시행
전주시가 소유한 공공시설인 패밀리랜드 목욕탕에서 이용료를 두 배로 징수해 약 8억원의 부당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패밀리랜드 목욕탕을 운영 중인 B씨는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조례에 명시된 3000원이 아닌 6000원을 징수해왔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익은 약 8억원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주시가 이러한 부당 징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감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논란을 키우고 있으며,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부당한 요금을 내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쓰레기대란, 절차 무시한 저지로 전주시에 9억 손실
B씨 때문에 전주시가 지난 2021년 쓰레기 대란으로 9억원 이상의 재정손실 입어
소각장 가동 중단과 외부 위탁처리로 인한 예산 낭비
전주시는 지난 2021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9억1200만원의 재정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나 주민총회와 같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명서를 발표, 쓰레기 반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이로 인해 전주시는 소각장 가동이 중단됐고, 외부 위탁처리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했다.
지난 2024년 10월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 절차 없는 일방적 행동으로 시 재정 손실이 초래됐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촉구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아직까지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나 손실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씨와 전주시의 오랜 유착관계...실질적 통제력 포기한 상태
주민들 B위원장이 10년 넘게 전주시의 다양한 위원회와 지원기구서 활동하며 다수 시 사업에 관여했다 주장
과거 공무원들과의 대화서 '위원장님 결정이면 그대로 진행' 발언 확인
주민들은 B위원장이 지난 10여 년간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 및 지원기구에서 활동하며 다수 시 사업에 깊이 관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이후에는 사실상 감시와 견제가 사라지고, 감시요원 추천 및 운영지침 해석까지 독단적으로 수행했다.
지역 시민단체의 내부 자료엔 과거 시 공무원들과의 문자 메시지 및 회의 발언에서 "위원장님 결정이면 그대로 진행하자"는 발언이 발견됐다.
이는 전주시가 감시체계를 위임하면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포기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주시가 감시체계를 위임하면서 실질적 통제력은 이미 포기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전주시가 감시체계를 재정비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전주시, 감사 부재 논란 속 침묵으로 대응
전주시 공식입장 언제 나올까?
주민들 시의 소극적 태도 직무유기 비판
전주시가 최근 불거진 감사 부재와 방관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시 감사관실과 완산구청에 대한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도 구체적인 감사 착수 계획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감사 착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태도를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주민들은 시의 소극적이고 불명확한 대응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 불법 행위에 분노 폭발
주민들, 불법 행위에 배신감과 실망감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주민 A씨는 소각장 주변의 냄새와 먼지, 분진 속에서 참아왔지만, 감시반장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쓰레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을 속이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K씨는 "목욕탕 요금도 몰래 올려 받으면서 아무 설명도 없었다"며 시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주민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서 감시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조적 부패,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주민협의회 강력한 요구
B위원장 직위해제·수사의뢰, 부당수당 전액환수 촉구
감시요원 보상시스템 개혁과 9억원 손해환수 요구
삼산화합발전협의회는 전주시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주민들은 "이 문제는 특정인의 일탈을 넘어, 공공권력의 무책임과 방관이 키운 구조적 부패"라고 규정하며 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주민협의회는 B위원장 직위 해제와 수사의뢰,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및 요금의 전액 환수, 감시요원 소각장 보상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21년 쓰레기 반입 저지로 발생한 9억1200만원의 손해에 대한 환수와 관련자 고발을 주장했다.
전북제일은 전주시의 공식 입장과 B위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지역 감시시스템" 허점 드러나다
지방행정 투명성 회복 필요성 부각
시민사회의 감시와 언론의 지속적 검증 요구
'지역 감시 시스템'이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주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감시 시스템'은 본래 그 목적과 달리 사익 추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감시와 언론의 지속적인 검증이 더욱 중요해졌다.
전북제일은 앞으로 이와 관련한 감사 착수 여부 및 행정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