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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데스크칼럼] 혈세 손실 위기 직면한 남원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절실하다"
남원시가 최근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남원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유리하게 체결된 실시협약과 행정적 판단 오류를 이유로 남원시에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남원시의 항소마저 기각됐다. 이는 시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 관광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계약 조항은 재정적 부담을 전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겼다. 이는 재정 안정성과 공공 이익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타당성 검증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사태의 본질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행정의 '기획 실패'로 이어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세금을 낸 시민들이다. 남원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불리한 협약을 방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과 시 행정의 본질적 책임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남원시가 해야 할 일은 '재발 방지'가 아닌 '책임과 혁신'이다. 공정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가 진단 시스템 도입, 주민들의 직접적인 감시 권한 강화
- 조계철 기자
- 2025-08-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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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기자수첩 [전북의눈] "집중호우 속 드러난 무책임"..."시민의 목소리 외면하는 행정"
지난 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남원지역 한 병원이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남원시 행정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 '볼거리 놀거리'라는 명분 아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비만 오면 잠기고 시설이 붕괴되는 일이 잣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남원시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는 허투루 혈세를 쓰지 말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남원시에) 정작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책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남원에 몇 안되는 병원이 물에 잠기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광한루 주변 식당과 커피숍은 폭우에도 매년 밤 잠을 설쳐야 했다. 남원 미래연합의원은 물리치료실, 엘리베이터 박스, 기계실 등 병원의 주요 시설들이 침수되어 진료 차질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병원이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부실한 준비로 인해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시청에서 설치해야 할 하수관이 없고, 죽항아파트의 빗물시설 미비, 하수관과 배수로의 부실
- 전북경제 기자
- 2025-08-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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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2일 13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