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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법 위의 권력자'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로 국민신뢰 무너뜨렸다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를 이용해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거래를 한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춘석 의원이 직접 법을 농락한 이 사건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가 적폐로 물들어 있음을 재확인하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는 이춘석 의원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는 그의 태도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부패의 대표적 사례로, 정치와 법, 윤리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나 말뿐인 사과는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없으며, 무관용의 법 집행과 철저한 정치적 혁신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부패의 뿌리를 뽑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러한 부패와 배신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최후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반성과 쇄신을 보여줘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잃을 것이다. 대한민국
- 기자
- 2025-08-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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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진단] 전주시 재정 악화 이대로 괜찮은가?…"예산 폭탄은 어디에?"
(전주=전북제일) 이상선 기자 = 재정 위기가 전주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최근 전주시의 지방체 규모는 6083억원으로 불어났으며, 이는 3년 전보다 3531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해 매년 195억원, 하루에만 5400만 원이 이자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채가 자산"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지방체 발행은 장기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전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과 전시 컨벤션센터건립 등 필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체 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세출이 지속되면 재정 파탄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30.4%에서 지난해 21.7%로 하락했고,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666억원 흑자에서 올해 1355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이러한 재정 악화는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체납액 징수와 불요불급한 세출 정리 등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 선거에서 "예산 폭탄"을 공약으로 내걸
- 이상선 기자
- 2025-07-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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