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전주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일부 시의원들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 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 이제 시민의 칼날이 내려칠 때다
최근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회부된 시의원들의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기류가 경징계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의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솜방망이 징계로 끝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과 비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는 전주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조당은 "전주시의원들의 부정·비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시민의 관심이 식을 때마다 경미한 징계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전주지역위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과의 항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 9명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들 시의원은 가족과 지인 업체에 예산을 몰아주거나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윤리특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 지역의 여러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 예산 부정 사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등 전북지역 11개 지방의회가 포함됐으며, 전북자치도의회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비공개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북은 서울, 경기,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지방의회가 수사 의뢰된 지역으로, 해외출장 예산 부풀리기 및 부정집행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배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