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그 자체로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로는 '통합'이 아닌 '흡수'에 가깝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첫째로 주민의 뜻 무시, 공감과 동의 실종
2024년 기준 완주군 사회단체의 93%가 공개적으로 통합 반대를 선언했고, 주민투표에서도 과반이 반대표를 던진 명백한 민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는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예산 격차, 복지권 박탈에 대한 우려
완주군 1인당 예산은 840만 원, 반면 전주시는 400만 원. 통합 시 완주군민 예산이 458만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불신의 정치, 깨진 약속
통합과 관련한 각종 약속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경·폐기 가능하다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실제로 2013년 통합 무산 후 단 2개월 만에 완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일방적으로 폐지된 전례는, 더 이상의 신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은 정치적 쇼이자 주민 기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넷째 자치권 침해, 대표성 축소
통합 후 완주군의 정치적 목소리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이익 대변 기능이 약화되고, 시의회 내 완주 출신 의원 비율까지 줄어든다면 결국 완주는 결정 권한 없는 '소외 지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다섯째 혐오시설 집중 우려
소각장·폐수처리장 등 소위 ‘기피 시설’들이 완주군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이나 상생이 아닌, 불균형한 손해분담 구조가 내재돼 있다는 방증입니다.
여섯째 중립성 실종, 공정성 훼손
통합 논의의 중재자는커녕, 전북도가 사실상 전주시 입장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은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정보 공개나 토론회 등 민주적 숙의 절차는 형식적일 뿐이며, 진정성 있는 공론화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적 통합은 지역 갈등과 불신만 키울 뿐
전주·완주 통합은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진정한 상생이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단위 합치기가 아닌, 신뢰 회복과 진정한 지역 협의 없이는 강제 통합은 또 하나의 ‘행정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주군민이 요구하는 건 단순한 반대가 아닙니다.
제공된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 · 진정성 있는 소통 · 실질적 자치 보장입니다.
이 세 가지 없이 강행되는 통합은 정의롭지 않으며,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