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과 비판 속에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 사태는 국가 균형발전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애초 농진청은 일부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반대로 수원에 남아 있던 연구 기능 일부를 전주로 옮기는 교차 이전안을 추진했다.

겉으로는 조직 효율성과 농업 환경 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지방 혁신도시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정이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약속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다. 이를 손쉽게 뒤집으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농진청은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번 해명에서 농진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지역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지방에 뿌리내린 연구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는 것은 연구 생태계와 산업 연계를 약화시키고, 혁신도시 정책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수도권 이전을 입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몰이해이자 무책임한 태도다.

전북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근무지 이동에 대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뒤늦은 조치지만 반드시 제도적 장치로 굳혀야 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지방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농진청은 이번 논란을 “재검토”라는 말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도권 이전 계획을 명확히 철회하고 지방에서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균형발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기본이다. 이를 망각한 채 수도권 중심의 행정을 되풀이한다면, 농진청은 더 큰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