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국정자원시스템 화재로 국가와 지방행정 전반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중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 전산자원은 주요 인프라와 다름없다. 전쟁, 재난, 테러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중화가 규정되어 왔다.
하나의 회선이나 서버가 화재, 재해로 멈추더라도 대체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현실은 참담했다.

백업망은 작동하지 않았고, 데이터 접근은 끊겼으며, 행정 서비스는 무력화됐다. 결국 정부가 수년간 강조해온 ‘재난에도 끄떡없는 전자정부’라는 구호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사태 이전까지 형식적 점검과 보여주기식 훈련만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는 점이다.

정기 점검 보고서는 늘 “이상 없음”이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은 “이중화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소요됐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신뢰를 저버린 관리 부실, 나아가 의도적 방기에 가깝다.이번 화재는 국가가 단일 지점 리스크에 노출된 ‘위험천만한 구조’를 방치해왔음을 보여준다.

주민등록, 세무, 복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데이터가 한 번의 화재에 휘둘린 것은, 안전 불감증을 넘어선 정부 책임자의 직무 태만이며, 명백한 책임 소재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예산 부족’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라는 변명으로 일관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예방 가능했고, 이미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마비된 이유는 단 하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산 장애가 아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근간을 뒤흔든 안전 시스템 붕괴이자, 관리 책임자들의 무책임이 빚은 인재(人災)다.

정부는 즉각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중화 시스템 운영·점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자정부”라는 허울 좋은 간판은 국민 불신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