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은 또다시 국가 발전 전략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법원의 제동에 막히자 전북도민의 분노와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진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환경성과 안전성 문제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국토부가, 그리고 전북의 절실한 요구를 그저 지역 민원쯤으로 치부해 온 중앙정부가 사태를 자초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구조적 차별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절차적 미비의 문제가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역시 철새 충돌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국토부의 자료에서 이미 드러났다.

그럼에도 두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전북 새만금만 중단 위기에 내몰린다. 이것이야말로 노골적인 이중 잣대다. 국가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수도권과 특정 지역만 챙기고 전북은 뒷전으로 미루는 구조적 차별의 민낯이다. 정부가 진정 공정하다면 새만금이 멈췄듯 가덕도와 제주도 멈춰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논리적 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다.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국토부의 무능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상 조류 충돌 횟수가 국제 안전 기준을 크게 웃돈다는 사실을 알고도 ‘추가 검토’라는 형식적 절차에만 매달렸다.

결국 법원이 이를 문제 삼아 사업을 취소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실패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다. 전북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 유치마저 위태로운 현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사가 아니라,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라는 국가 차원의 목표와 직결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만든 부실 행정으로 국제무대에서 전북이 ‘불확실한 후보지’로 낙인찍히게 만들었다.

그 피해는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제적 위상에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전북도와 정치권의 문제로 한정시키려 한다. 이는 책임 회피이자 또 다른 전북 홀대다.

전북이 묻는다 –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가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는 이제 지역 갈등 차원을 넘어 국가의 책무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국가 균형 발전은 헌법적 가치이며, 중앙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약속 파기와 책임 회피, 그리고 지역 차별뿐이다. 전북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도민의 생존권과 자존심이 달린 문제 앞에서 전북은 국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책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공정하게 대하라”고.

결국 이번 새만금 사태의 본질은 ‘환경·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을 끝없이 소외시켜 온 국가 권력의 불평등한 태도다.

중앙정부가 진정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북과 도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중단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파탄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