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발목 잡는 사법부, 전북 생존을 위협한다"

  • 등록 2025.09.15 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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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사법부 판결,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없다법원의 최근 판결은 전북 도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안겼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 발전은 다시 지연되고, 교통 오지는 외면당하며, 새만금 개발은 발목 잡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사법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를 훼손하고, 전북 도민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
사법부는 법리에 따른 판단을 내렸다고 강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가 수십 년간 소외와 낙후를 감내해온 전북 도민의 절박한 숙제를 또다시 뒤로 미루게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책상머리 논리에 갇힌 판결이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북은 언제까지 국가정책에서 반복되는 소외와 무책임을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지역의 목소리를 짓밟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
그러나 분노만으로 미래를 열 수 없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태를 오히려 새로운 돌파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단순한 공항 건설 사업에 그치지 않고, 복합물류 시스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항공과 해운, 철도와 도로를 엮는 다층적 물류 허브 구축은 전북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전략적 자산이 된다. 특히 글로벌 특송화물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물류 체계 발전은 전북의 지역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미봉책도 아니다. 전북자치도가 앞장서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테이블을 주도하고, 민간 물류 기업과 국제 특송업체를 끌어들이는 적극적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
전북은 스스로의 힘으로 물류 산업 경쟁력을 키워내고, 새만금을 대한민국 물류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우리는 다시 강조한다. 사법부의 판결로 새만금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전북 도민의 절박한 요구와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를 외면한 비극이지만, 동시에 전북의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는 무거운 경고이기도 하다.

 

전북자치도는 강력한 의지와 비전을 보여야 한다. 사법부가 막아도,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도민을 위한 책무이자 전북의 미래를 여는 유일한 해답이다
 

조계철 기자 chonho89@jji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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