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이재명 정부는 민생소비쿠폰까지 풀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정작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나아진 게 없다.
건설 경기는 DSR 규제라는 옥죔에 질식하고, 새마을금고·신협마저 불안정에 휘청거린다. 서민들의 금융 버팀목까지 흔들리는 이 현실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민생 안전망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민의 절규보다 정쟁에 고삐 풀린 말처럼 달려가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수도권은 과밀에 허덕이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리는데,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적 잣대로 전국을 하나의 규제틀에 가둔다. DSR 같은 규제를 지방 소득 수준, 지역경제 실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유연함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곧 지방을 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철저히 방기하는 위험한 정책 태만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의 행태다. 윤석열 전 정권의 극단적 정치 선동은 아직도 국론을 갈라놓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미 정권은 교체됐는데도, 여전히 내란을 부추기는 듯한 무책임한 언행이 멈추지 않는다.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정치가들의 작태가 마치 ‘정권 투쟁’을 국가 최고 과제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외면한다.
민주당 정부 또한 부끄럽다. 정작 국민이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경기 회생과 삶의 질 개선인데, 보여주기식 퍼주기 정책으로는 체감 회복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안 없이 포퓰리즘적 처방만 내놓는다면 이 정권 역시 ‘말뿐인 민생 정부’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 보복과 정쟁에 시간을 낭비하는 구태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DSR 등 규제의 합리적 조정, 지방과 서민 금융의 안정, 그리고 실질적인 민생 경기부양이다.

정치인들이 여전히 정권 다툼에 도취되어 있다면, 그 끝은 시대적 심판일 수밖에 없다. 민생을 살리지 못하는 정권, 국민을 분열시킨 정치의 말로는 언제나 비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