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김원중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노정협의 약속 이행과 노동정책협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10일 도청 앞에서 노정 협의 및 노동정책기본계획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지난 7월 4일 김관영 도지사와 정책 간담회에서 10월까지 실무 협의와 최종 합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1차 실무 협의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서별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에도 간담회 의제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여건을 이유로 현안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 이양에 따른 신규 인력 확충과 전담 조직 마련, 산업안전 사업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핵심 현안으로 노동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전담 부서 설치와 기능 확립, 노조 가입 촉진과 노동 인식 개선 사업, 전북본부 사무실 이전 및 노동자 이용 시설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지방의료원 공익적 손실비용 보전,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알트론’ 100억대 임금 체불 해결 등을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도지사와의 2차 정책 간담회를 통한 최종 합의 시한이 한 달여 남았다며, 다음 주 예정된 2차 실무 협의에서 전향적인 논의 진전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 법정 상설 정책기구인 노동정책협의회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해당 협의회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5년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점검해야 하나, 당연직 위원의 회의 불참과 예산 미반영으로 지난 2년간 파행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본계획 이행에는 5년간 약 370억 원, 연간 약 75억 원의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신규 사업과 예산 편성이 미흡했다며, 9월 23일 열리는 노동정책협의회 본회의에서 정책·연구사업 예산 대폭 확충과 ‘작은 사업장·돌봄·플랫폼·이주노동자’ 대책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또한, 모든 합의가 2026년 본예산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