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북의 정치 현실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도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란 이름의 관광을 즐기는 사람은 의원들이고, 법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은 실무 공무원들이다. 권한은 의원이 행사하고, 처벌은 공무원이 받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전북정치의 추악한 민낯이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변명은 구차하다. 보고서 한 장 부실하게 제출하고 끝나는 연수를 의원들은 늘어놓지만, 그것이 지역에 돌아온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다.

 애초에 목적은 배움이 아니라 나들이였다.
더 기막힌 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챙길 건 의원이 챙기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반칙의 고리가 뻔뻔스럽게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 의원의 해외연수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성과도 없는 연수라면 폐지하라. 의원들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을 사적 향락에 낭비하면서도, 문제가 드러날 때는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이것이 정치라면, 더는 존재 이유가 없다.
실무자에게만 칼날이 향하는 현실은 정치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으로 사안을 해결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진짜 책임져야 할 의원들은 또 다른 특권을 즐기며 웃고 있을 뿐이다.
도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이러한 악습이 계속된다면 도민의 저항은 불가피하다.

지방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다.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지는 것. 의원들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자신들이 뿌린 결과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외연수와 같은 제도는 전부 폐지해야 마땅하다. 전북정치의 변화를 위해 희생해야 할 대상은 늘 약자인 공무원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