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서민과 청년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는 이제 단순한 경제 범죄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 적폐로 자리 잡았다.
살인적인 고금리, 악랄한 협박, 조직적인 추궁이 피해자를 끝내 절망의 나락으로 내몬다. 불법 사금융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파괴형 범죄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할 일은 분명하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과 철저한 소탕만이 답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에게는 단 1원도 이득을 남길 수 없도록 불법 수익 전액 환수, 자금 흐름 차단, 범죄 조직 뿌리 뽑기를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피해자를 울린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선처나 관용은 더 이상 불법 사금융에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청년과 서민을 노린 온라인·SNS 기반 신종 대출 꼬드김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당국은 방심하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국가의 체계적 수사력과 금융당국의 관리 능력을 총동원해 디지털 불법 대출 광고를 싹쓸이 단속해야 하며,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경찰·검찰이 범죄집단 수준으로 규정해 전면 소탕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가 다시는 이런 덫에 걸리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무거운 책무다.
긴급 생활자금 지원과 공적 채무조정, 청년 맞춤형 금융지원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면, 단속의 의미는 반쪽에 불과하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는 일은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공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다. 더 미룰 수 없다.
지금 즉시 이 순간부터 불법 사금융 근절을 향한 전면전이 시작돼야 한다.
철저한 소탕과 단호한 응징만이 서민과 청년을 지키는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