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전북의 미래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삭감과 지속적인 사업 지연으로 전북 주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30년 넘게 국민이 기다려온 새만금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땅'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시작한 사업이 정권 바뀔 때마다 좌초 위기를 맞고, 사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보며 전북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78%나 대폭 삭감하며 사업의 토대를 흔들었다.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등 필수 기반시설 사업이 멈춰 선 지 이미 오래고, 환경 문제 등 핑계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공항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었고, 예타 재검토라는 미명하에 사업은 8개월 이상 멈췄다. 이런 지연은 전북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북도와 주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 방향 전환과 관광 등 새로운 전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임이 너무도 명백하다.
사업 재검토를 핑계로 한 예산 삭감과 후속 투자 차단은 전북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일 뿐이다.
새만금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며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숙원사업이다.
이런 국가적 사업을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무책임한 태도이자 전북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정부는 전북 경제를 죽이는 선택을 당장 멈추고, 책임 있는 투자와 강력한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업을 즉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전면 재정비하고, 꾸준한 예산 투입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새만금을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북 주민과 국민은 '미래의 땅'이 아닌 '현재의 경제 심장부'로서 새만금이 당초 약속받은 대로 완성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이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전북의 희망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정부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