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남원 모노레일 사태, 무책임한 민간투자 남발에 경종을 울린다"

남원시가 추진한 400억원대 모노레일사업이 결국 시민 모두의 빚 부담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맞았다.

부실한 사업 타당성 평가와 불확실한 수익 예측, 그리고 '100% 빚보증'이라는 무분별한 행정은 법원의 손해배상 명령으로 이어져 400억 원을 넘는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

 이번 사태는 지역 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경제 견인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와 민간 참여를 유치해 왔다.

그러나 충분한 시장조사와 리스크 분석 없이, 협약서에 시민 부담을 가중하는 독소조항들을 포함해버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남원시 역시 사업 추진 전부터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본 계약의 위험성과 위법성 논란이 거셌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지연해 개장이 불가능했고, 근본적 원인은 남원시에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계약미이행의 대가로 전액 배상되어야한다고 판시했다.

명백한 행정무능과 책임 회피, 그리고 시의회의 심사 미흡이 남원의 미래를 담보잡혔다는 점에서 부실행정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 첫째, 자치단체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업 타당성 조사와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전문가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시민사회 소통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 둘째, 협약서의 독소조항이나 시민 부담을 가중하는 보증 조건은 반드시 배제하며, 불명확한 책임소재를 없애야 한다.
• 셋째, 사업 실패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책 책임자는 시민 앞에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 넷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서 투명한 행정과 체계적인 관리 감독 기구를 두어야 한다.

남원 모노레일 사태는 근시안적 개발 논리, 부실 타당성 조사, 무책임한 협약의 폐해가 낳은 결과이다.

앞으로 자치단체는 시민의 삶, 미래, 혈세를 담보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윤리와 책임 의식을 재정립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