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의 여러 지자체가 앞다투어 ‘민생회복지원금’을 내놓고 있다. 김제·부안·정읍·남원·완주·진안 등이 명절 전후 전 주민에게 1인당 20만~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겠다는 취지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가계에 숨통을 틔우고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성과 정책의 순수성이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전북 지자체들이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선거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현금성 복지가 추진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들의 생활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단발성 지원금이 지역경제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같은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 산업 지원, 사회서비스 확충에 투자했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지자체들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지원금 집행 이후에도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주민을 위한 정책이 정치적 계산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전북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