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전북경제) 박철의 기자 = 남원시가 또다시 거대한 재정 부담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최근 법원은 남원시가 추진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4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남원시장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결과다.

애초 계약 당시부터 불리한 조건은 예견되어 있었고, 수요 예측 역시 부풀려져 있었다.

그러나 시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정치적 치적만을 앞세워 사업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뻔하다.

예상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였다.

더 뼈아픈 점은, 시장이 사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불리한 협약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그 노력은 시민을 지켜내지 못했다.

전임시장이 막지 못한 협약, 검증하지 못한 수요, 현 시장이 책임지지 않은 결과를 시민이 짊어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책임 방기의 전형이다.

기자는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시장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추진하는 이 결정이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도시의 미래’라는 거창한 구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라는 단순한 사실조차 외면한 것은 아닌가?

지방정부는 단순한 행정 집행 기관이 아니다. 시민의 돈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막는 최종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남원시장의 결정은 이 원칙을 무너뜨렸다.

앞으로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남원시장은 더 이상 변명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솔한 책임 인정과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이다.

혈세 낭비가 되풀이된다면, 남원시민은 시장에게 다시한번 분명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