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결정…기업 부담 증가 우려

  • 등록 2025.07.30 19:04:27
크게보기

윤 정부가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 정부와 민주당이 다시 인상
기업들 세금부담 커질 가능성 주목

(경제=전북경제) 이상선 기자 = 정부와 민주당이 尹정부 시절에 낮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발생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정부시절 22%로 낮춰졌으나, 이를 다시 25%로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 감소와 함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제보하기
▷ 이메일 : bmw1972@jjilnews.kr
▷ 카카오톡 : 'rototl56제보' 검색, 체널추가
▷ 유튜브 : 전북경제(이상선 기자)를 구독해주세요!

이상선 기자 bmw1972@jjilnews.kr
Copyright @(주)전북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1, 201호 | (주)전북경제신문
등록번호: 전북,아00114| 등록일 : 2024년 8월 7일 | 발행인 : 진재석 | 편집인 : 진재석 | 전화번호 : 063-283-2700
Copyright @(주)전북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 전북은행 1013-01-1221544 (주)전북경제신문